DMZ의 ‘비무장지대화’, 군사적 긴장 완화되나?
입력 2018.04.17 (21:15)
수정 2018.04.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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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자, 그만큼 비무장지대가 얼마나 중무장돼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이런 군사 조치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는 김용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지금 비무장 지대가 어느 정도로 무장이 돼있는지 실상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병력 수만 놓고 보더라도 정전협정 조항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봐야합니다.
비무장지대 내에는 남과 북이 각각 최대 천 명의 인원만 그것도 군사적 목적이 아닌 행정적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우리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GP라고 부르는 초소들이 DMZ 곳곳에 있습니다.
한 GP당 약 4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요, 전방에 대략 40개 정도의 GP가 있으니 DMZ 주둔 병력만 약 1,600명이죠.
여기에 매일 주기적으로 DMZ 수색 정찰을 위해 200여 명의 병력이 드나드니까, 약 1,800명의 병력이 있는 겁니다.
협정 조항인 천 명을 넘겼죠.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한 GP당 60~80명, 많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병력이 있고요.
GP 수는 우리의 세 배가 넘을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당 80명으로 잡았을 때 거의 만 명에 가까운 군인이 있는 겁니다.
[앵커]
물론 DMZ가 비무장화 되면 군사적인 긴장도도 낮아지고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론 아직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좀 섣부른 논의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비무장지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먼저 병력이나 무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 단계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개성공단을 만들 때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DMZ 일부분을 비무장화 할 때 이같은 방법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서쪽과 동쪽 각각 한 곳이었는데요.
서쪽에는 경의선 육로에 폭 250m에 4km 길이의 구역이, 동쪽에는 동해선에 폭 100m, 길이 4km의 구역입니다. 이 구역의 병력과 중화기를 남북이 동시에 철수했습니다.
이 두 지점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몇년 사이에도 변함없이 비무장이 유지됐고요, 최근에는 북한 현송월 단장이 이 길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여러 의제중에 이 DMZ의 비무장화를 제안하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기자]
두 가지 측면에서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DMZ 병력 감축이나 중화기 철거는 남북 군 당국이 결심을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제 공조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가장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 시킨다면 앞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기 위해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자, 그만큼 비무장지대가 얼마나 중무장돼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이런 군사 조치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는 김용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지금 비무장 지대가 어느 정도로 무장이 돼있는지 실상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병력 수만 놓고 보더라도 정전협정 조항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봐야합니다.
비무장지대 내에는 남과 북이 각각 최대 천 명의 인원만 그것도 군사적 목적이 아닌 행정적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우리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GP라고 부르는 초소들이 DMZ 곳곳에 있습니다.
한 GP당 약 4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요, 전방에 대략 40개 정도의 GP가 있으니 DMZ 주둔 병력만 약 1,600명이죠.
여기에 매일 주기적으로 DMZ 수색 정찰을 위해 200여 명의 병력이 드나드니까, 약 1,800명의 병력이 있는 겁니다.
협정 조항인 천 명을 넘겼죠.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한 GP당 60~80명, 많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병력이 있고요.
GP 수는 우리의 세 배가 넘을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당 80명으로 잡았을 때 거의 만 명에 가까운 군인이 있는 겁니다.
[앵커]
물론 DMZ가 비무장화 되면 군사적인 긴장도도 낮아지고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론 아직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좀 섣부른 논의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비무장지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먼저 병력이나 무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 단계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개성공단을 만들 때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DMZ 일부분을 비무장화 할 때 이같은 방법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서쪽과 동쪽 각각 한 곳이었는데요.
서쪽에는 경의선 육로에 폭 250m에 4km 길이의 구역이, 동쪽에는 동해선에 폭 100m, 길이 4km의 구역입니다. 이 구역의 병력과 중화기를 남북이 동시에 철수했습니다.
이 두 지점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몇년 사이에도 변함없이 비무장이 유지됐고요, 최근에는 북한 현송월 단장이 이 길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여러 의제중에 이 DMZ의 비무장화를 제안하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기자]
두 가지 측면에서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DMZ 병력 감축이나 중화기 철거는 남북 군 당국이 결심을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제 공조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가장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 시킨다면 앞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기 위해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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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자, 그만큼 비무장지대가 얼마나 중무장돼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이런 군사 조치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는 김용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지금 비무장 지대가 어느 정도로 무장이 돼있는지 실상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병력 수만 놓고 보더라도 정전협정 조항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봐야합니다.
비무장지대 내에는 남과 북이 각각 최대 천 명의 인원만 그것도 군사적 목적이 아닌 행정적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우리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GP라고 부르는 초소들이 DMZ 곳곳에 있습니다.
한 GP당 약 4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요, 전방에 대략 40개 정도의 GP가 있으니 DMZ 주둔 병력만 약 1,600명이죠.
여기에 매일 주기적으로 DMZ 수색 정찰을 위해 200여 명의 병력이 드나드니까, 약 1,800명의 병력이 있는 겁니다.
협정 조항인 천 명을 넘겼죠.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한 GP당 60~80명, 많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병력이 있고요.
GP 수는 우리의 세 배가 넘을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당 80명으로 잡았을 때 거의 만 명에 가까운 군인이 있는 겁니다.
[앵커]
물론 DMZ가 비무장화 되면 군사적인 긴장도도 낮아지고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론 아직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좀 섣부른 논의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비무장지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먼저 병력이나 무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 단계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개성공단을 만들 때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DMZ 일부분을 비무장화 할 때 이같은 방법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서쪽과 동쪽 각각 한 곳이었는데요.
서쪽에는 경의선 육로에 폭 250m에 4km 길이의 구역이, 동쪽에는 동해선에 폭 100m, 길이 4km의 구역입니다. 이 구역의 병력과 중화기를 남북이 동시에 철수했습니다.
이 두 지점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몇년 사이에도 변함없이 비무장이 유지됐고요, 최근에는 북한 현송월 단장이 이 길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여러 의제중에 이 DMZ의 비무장화를 제안하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기자]
두 가지 측면에서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DMZ 병력 감축이나 중화기 철거는 남북 군 당국이 결심을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제 공조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가장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 시킨다면 앞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기 위해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자, 그만큼 비무장지대가 얼마나 중무장돼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이런 군사 조치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에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국방부에 출입하고 있는 김용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지금 비무장 지대가 어느 정도로 무장이 돼있는지 실상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병력 수만 놓고 보더라도 정전협정 조항들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봐야합니다.
비무장지대 내에는 남과 북이 각각 최대 천 명의 인원만 그것도 군사적 목적이 아닌 행정적 명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우리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GP라고 부르는 초소들이 DMZ 곳곳에 있습니다.
한 GP당 약 4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고요, 전방에 대략 40개 정도의 GP가 있으니 DMZ 주둔 병력만 약 1,600명이죠.
여기에 매일 주기적으로 DMZ 수색 정찰을 위해 200여 명의 병력이 드나드니까, 약 1,800명의 병력이 있는 겁니다.
협정 조항인 천 명을 넘겼죠.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한 GP당 60~80명, 많은 경우는 100명이 넘는 병력이 있고요.
GP 수는 우리의 세 배가 넘을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P당 80명으로 잡았을 때 거의 만 명에 가까운 군인이 있는 겁니다.
[앵커]
물론 DMZ가 비무장화 되면 군사적인 긴장도도 낮아지고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론 아직 평화협정을 체결한 것도 아닌데, 좀 섣부른 논의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비무장지대를 실현하기 위해선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이 먼저 병력이나 무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 단계적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개성공단을 만들 때와 금강산 관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DMZ 일부분을 비무장화 할 때 이같은 방법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서쪽과 동쪽 각각 한 곳이었는데요.
서쪽에는 경의선 육로에 폭 250m에 4km 길이의 구역이, 동쪽에는 동해선에 폭 100m, 길이 4km의 구역입니다. 이 구역의 병력과 중화기를 남북이 동시에 철수했습니다.
이 두 지점은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몇년 사이에도 변함없이 비무장이 유지됐고요, 최근에는 북한 현송월 단장이 이 길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또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여러 의제중에 이 DMZ의 비무장화를 제안하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기자]
두 가지 측면에서 명분과 실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DMZ 병력 감축이나 중화기 철거는 남북 군 당국이 결심을 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국면에서 국제 공조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가장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원상회복 시킨다면 앞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기 위해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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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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