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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
입력 2018.04.19 (06:09) 수정 2018.04.19 (06:19)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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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상고심 결론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심리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이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지 8달 만입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 뒤 2년 만인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국정원법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 3부는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여전히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데다,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사정 변경이 생긴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 ‘댓글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
    • 입력 2018-04-19 06:10:29
    • 수정2018-04-19 06:19:16
    뉴스광장 1부
[앵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상고심 결론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심리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이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지 8달 만입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 뒤 2년 만인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은 국정원법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올해 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법원 3부는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여전히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데다,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사정 변경이 생긴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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