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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해도 어물쩍…피해자 두 번 방치 관행
입력 2018.04.19 (08:14) 수정 2018.04.19 (08:30)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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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군과 체육계에서도 폭로가 이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관행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는데요,

먼저 미투 사건을 처리하는 군의 소극적인 대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A 여군 중사는 기무사령부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중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는데요,

그러나 조사를 착수한 기무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건데요,

어이없게도 기무사는 B 씨를 징계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군 징계 규정을 보면요,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징계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A 씨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성폭행 사건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무사의 해명을 들어볼까요?

기무사의 주장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자체 감찰을 벌였는데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A씨는 기무사 결정을 납득할수 없었겠죠,

그래서 지난해 말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신고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무사와 국방부 두 기관의 미온적인 조사를 지켜보던 A 씨는 결국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지난달 자진 전역했습니다.

이렇게 미투 사례를 사실상 방치하고 피해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체육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자 프로 농구 통역을 담당하던 C씨는 지난 2013년 에이전트 김 모씨로부터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김씨는 구단 관계자와 감독, 심지어 여자프로농구연맹 임원과의 친분을 자랑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성폭행을 했는데요,

C씨는 구단관계자에게 성폭행 사건을 털어놨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한 건 해당 구단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에이전트 김모씨에게 성희롱을 당한 또다른 통역요원 D씨도 여자프로농구연맹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연맹은 공식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단과 연맹의 방관속에 피해자 C씨는 성폭행 충격으로 결국 회사를 그만둔 상황인데요,

반면에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모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사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이었죠, 여자농구 감독이 선수를 성폭력하려고 해 상당한 파문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탄식이 체육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성폭행 상담기관을 오가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성폭력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수사 관행인데요,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는 수사기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성폭력 신고해도 어물쩍…피해자 두 번 방치 관행
    • 입력 2018-04-19 08:23:02
    • 수정2018-04-19 08:30:41
    아침뉴스타임
[기자]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군과 체육계에서도 폭로가 이어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관행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는데요,

먼저 미투 사건을 처리하는 군의 소극적인 대처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A 여군 중사는 기무사령부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중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는데요,

그러나 조사를 착수한 기무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건데요,

어이없게도 기무사는 B 씨를 징계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군 징계 규정을 보면요,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징계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A 씨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성폭행 사건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무사의 해명을 들어볼까요?

기무사의 주장은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자체 감찰을 벌였는데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A씨는 기무사 결정을 납득할수 없었겠죠,

그래서 지난해 말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신고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무사와 국방부 두 기관의 미온적인 조사를 지켜보던 A 씨는 결국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지난달 자진 전역했습니다.

이렇게 미투 사례를 사실상 방치하고 피해자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체육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자 프로 농구 통역을 담당하던 C씨는 지난 2013년 에이전트 김 모씨로부터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김씨는 구단 관계자와 감독, 심지어 여자프로농구연맹 임원과의 친분을 자랑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며 성폭행을 했는데요,

C씨는 구단관계자에게 성폭행 사건을 털어놨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한 건 해당 구단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에이전트 김모씨에게 성희롱을 당한 또다른 통역요원 D씨도 여자프로농구연맹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연맹은 공식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구단과 연맹의 방관속에 피해자 C씨는 성폭행 충격으로 결국 회사를 그만둔 상황인데요,

반면에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모씨는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사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이었죠, 여자농구 감독이 선수를 성폭력하려고 해 상당한 파문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탄식이 체육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성폭행 상담기관을 오가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성폭력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수사 관행인데요,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의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는 수사기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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