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위·변조’…불법 주차 무더기 적발

허위 장애인 주차증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장애인협회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19일부터 한달 동안 서울시 대형병원과 휴게소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비장애인 16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공문서부정행사와 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법은 다양했다. 서울시내 한 사립 장애인협회장 A씨(비장애인)는 장애인 주차증을 수 장 컬러복사해 본인의 차량에 붙이고 지인들에 나눠주기까지 했다. 장애인 주차증에는 차량 번호를 기재하게 돼있지만, 해당 부분을 교묘하게 가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했다(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장애인 주차증에 기재돼 있는 차량 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 번호를 적어 확실하게 위조한 경우도 3건 적발됐다(공문서등위·변조). 장애인 주차증 위조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주차표지의 모양을 사각에서 원형으로 바꿨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