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대책…“양질 일자리 확대·격차 해소”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 해소를 통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이같은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의무 이행률이 낮은 기업에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해 올해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