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분노 부른 ‘실버택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 문제 해결책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방안인 '실버택배'안이 결국 백지화 됐다.

[연관 기사]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백지화…논란 원점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택배사와 입주민 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며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기로 했다"고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해당 아파트의 택배 문제를 실버택배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마치 '국민 세금으로 이 아파트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모양새'가 됐다는 논란이 생겼다. 이에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지원 철회' 청원이 제기됐고, 청원이 제기된 지 이틀만에 청원 참여자가 20만을 훌쩍 넘어섰다.

19일 오후 4시 현재 청원 참여자는 거의 24만 명이다.

이에 국토부의 발표로 순식간에 20만 명의 분노를 사게 된 실버택배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풀어본다.

1. 실버택배는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첫 번째 오해는 실버택배가 다산신도시의 택배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사업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를 세금 지원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는 인식이 퍼져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실상 실버택배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노인들이 물류창고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택배 분류 및 배송을 하고 택배사로부터 건당 배송수수료(Ex. 400원)를 받는 사업으로 노인 1인당 연 210만 원(월 14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서울은 3대7) 나눠 지원한다.

올 3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1,496명의 노인이 실버택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왜 굳이 특정 일부 아파트 택배 배송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했다.

2. 실버택배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실버택배는 국토부가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불러 모은 자리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때문에 실버택배가 마치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인 것처럼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버택배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국토부가 실버택배 담당 부처인 복지부와 상의도 없이 실버택배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사업 주체는 각 자치구의 시니어클럽,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시장형일자리 사업단이다.

3. 실버택배는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실버택배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아파트 주민들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고, 아파트가 직접 신청하는 사업도 아니다.

실버택배가 포함된 시장형사업단 사업은 사업 주체인 노인복지관, 노인회, 시니어클럽 등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복지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하면, 복지부가 이를 검토해 승인해주는 모양새로 사업이 시작된다.

이에 처음 실버택배를 시작할 때 시니어클럽 등이 직접 택배사와 접촉해 일정 수수료를 받으면서 물량을 받기로 약속하고, 사업 대상지가 될 아파트와도 접촉한다.

4. 실버택배를 시행 하는 아파트는 전부 차 없는, 안전한 아파트가 된다?

문제가 된 아파트가 계획대로 실버택배 사업을 진행했다면 차 없는, 안전한 아파트가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세금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하지만 이를 실버택배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보면 사업 자체가 그렇지는 않다.

실버택배를 진행하는 사업단이 전체 택배사와 계약을 맺고 모든 택배 물량을 배송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실버택배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라도 계약된 택배사 물량이 아니면 일반 아파트처럼 배송차량을 가지고 물건을 배송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20여 명 이상 실버택배 인력을 운용하는 성북구, 구로구, 송파구 등의 실버택배 사업단은 모두 1~2개 택배사와만 물량 계약을 맺어 실버택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버택배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라고 차 없는 아파트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 같은 실버택배 사업으로 인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얼마나 될까. 현재 1,496명의 노인이 실버택배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인당 연 2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31억 4,000여 만원(210만 원 * 1496) 정도의 국고가 실버택배로 들어가고 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지원이 없으면 노인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복지로써 실버택배 사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토부는 결국 실버 택배 지원안을 포기하고 당사자 해결 원칙으로 되돌아갔다. 공은 다시 주민과 택배사로 돌아간 것이다. .

국토부는 다만, 지난 17일 발표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안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분명한 효과가 있는 실버택배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