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책임총리제 등 개헌안 입장 차 여전

여야 원내대표들이 개헌안과 관련해 책임 총리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 방식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늘(1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개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독립,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통한 대통령 권한 분산을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총리 선출제, 바른미래당은 총리 추천제 도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임제와 단임제를 더해 국민 여론의 70%가 대통령제를 지지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개헌안을 내면 국민들이 부결시킬 것"이라면서 총리 선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연정을 할 수밖에 없고 연정을 하려면 결합한 정당에 총리 추천권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결선투표제를 통해 실제적으로 국민이 추천하는 아주 강력한 총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 결선 투표를 통한 사실상의 총리 추천제 도입을 헌법에 조문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면 자연히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되는 것"이라면서, 헌법적으로 뒷받침된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때 DJP 연합으로 책임 총리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하고 "자유한국당이 소선구제 개편으로 입장을 바꾼 만큼 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을 위해서는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면서 총리 추천제를 주장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의 총리 선출은 국회의 권한만 부당하게 비대화되는 잘못된 분산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헌을 요구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할 수 없다"면서 "내일(2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을 발의하지 못하면 개헌은 실질적으로 물건너간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6.13 지방선거가 아니면 개헌이 안 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시기 문제는 개헌안에만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이 참여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