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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의 법정 공방…원세훈 ‘지시 녹취록’ 결정적 증거
입력 2018.04.19 (21:28) 수정 2018.04.19 (21:5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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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년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달라 구속과 석방을 오가며 반전을 거듭했는데요.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는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 며칠 전,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재직 시절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한다."

"1995년에도 민자당 후보는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한 말인데,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재판에서 결국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녹취록의 힘이었습니다.

오늘(19일) 열린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에서도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원 전 원장의 지시가 담긴 회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 됨으로써 공직 선거법의 유죄와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오늘(19일) 재판에선 오히려 2심 때의 징역 3년 보다 더 무거운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BS 등 공영방송 장악과 여론조작에 국정원 예산 지원한 혐의 등 3개의 재판이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이밖에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의 혐의로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형량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5년의 법정 공방…원세훈 ‘지시 녹취록’ 결정적 증거
    • 입력 2018-04-19 21:28:40
    • 수정2018-04-19 21:55:02
    뉴스 9
[앵커]

지난 5년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달라 구속과 석방을 오가며 반전을 거듭했는데요.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는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 며칠 전,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재직 시절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한다."

"1995년에도 민자당 후보는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한 말인데,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재판에서 결국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녹취록의 힘이었습니다.

오늘(19일) 열린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에서도 녹취록의 증거능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원 전 원장의 지시가 담긴 회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 됨으로써 공직 선거법의 유죄와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오늘(19일) 재판에선 오히려 2심 때의 징역 3년 보다 더 무거운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BS 등 공영방송 장악과 여론조작에 국정원 예산 지원한 혐의 등 3개의 재판이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이밖에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의 혐의로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형량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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