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인권유린 우려

⊙앵커: 일부 정신병원들이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신강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3살 김 모 씨는 지난 8월 13일 밤 11시쯤 앰뷸런스에 실려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정신 질환자라며 부인이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피해자): 양쪽 팔 붙잡고 차에 다 싣고 발, 손 다 묶어버리고...
⊙기자: 대여섯 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정신병원.
김 씨는 정상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대로 강제 입원됐고 나흘이 지나서야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김 모씨(피해자): (병원 직원들이) 당신은 벌써 미친 사람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정신병원 직원: 정신병이 있는 사람만 입원시킵니다.
(김 씨는) 인격 장애, 성격 장애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아래 의사의 진단을 거치거나 경찰 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없는 야간시간대에 병원직원들이 판단해 강제 입원시키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도 높습니다.
⊙이명수(정신과 전문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련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것들을 법적인 상황에 다 맞추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자: 선진외국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대부분 판사의 판결에 따르도록 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신강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