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재 사망 OECD 1위…안전 관리 무방비
입력 2018.05.02 (06:21)
수정 2018.05.0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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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에 유럽연합 평균의 5배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을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하면서 안전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태를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철희 씨도 이날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슬픔은 같은 곳에서 떠나 보낸 동생입니다.
[박철희/삼성중공업 사고 피해자 :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참아라 병원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말만 해 주고 (병원으로) 갔는데..."]
숨진 동생도, 박철희 씨도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중 41%가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대형 건설현장과 조선업종은 산재 사망자 중 열에 아홉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전문의 :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대부분 기업에서 외주화해서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IMF이후 이뤄졌기 때문이죠."]
많은 기업들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 위험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린 겁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기업이 조직적인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현행법으로는 기업 법인이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손쉬운 비용 절감 방안으로 선택한 '위험의 외주화' 대한민국이 여전히 산재 1등 국가인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에 유럽연합 평균의 5배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을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하면서 안전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태를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철희 씨도 이날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슬픔은 같은 곳에서 떠나 보낸 동생입니다.
[박철희/삼성중공업 사고 피해자 :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참아라 병원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말만 해 주고 (병원으로) 갔는데..."]
숨진 동생도, 박철희 씨도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중 41%가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대형 건설현장과 조선업종은 산재 사망자 중 열에 아홉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전문의 :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대부분 기업에서 외주화해서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IMF이후 이뤄졌기 때문이죠."]
많은 기업들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 위험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린 겁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기업이 조직적인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현행법으로는 기업 법인이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손쉬운 비용 절감 방안으로 선택한 '위험의 외주화' 대한민국이 여전히 산재 1등 국가인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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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에 유럽연합 평균의 5배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을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하면서 안전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태를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철희 씨도 이날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슬픔은 같은 곳에서 떠나 보낸 동생입니다.
[박철희/삼성중공업 사고 피해자 :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참아라 병원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말만 해 주고 (병원으로) 갔는데..."]
숨진 동생도, 박철희 씨도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중 41%가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대형 건설현장과 조선업종은 산재 사망자 중 열에 아홉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전문의 :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대부분 기업에서 외주화해서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IMF이후 이뤄졌기 때문이죠."]
많은 기업들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 위험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린 겁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기업이 조직적인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현행법으로는 기업 법인이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손쉬운 비용 절감 방안으로 선택한 '위험의 외주화' 대한민국이 여전히 산재 1등 국가인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1위에 유럽연합 평균의 5배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을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하면서 안전관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태를 이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철희 씨도 이날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나 더 큰 슬픔은 같은 곳에서 떠나 보낸 동생입니다.
[박철희/삼성중공업 사고 피해자 :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참아라 병원만 가면 살 수 있다라는 말만 해 주고 (병원으로) 갔는데..."]
숨진 동생도, 박철희 씨도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중 41%가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대형 건설현장과 조선업종은 산재 사망자 중 열에 아홉이 하청 노동자들입니다.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전문의 :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대부분 기업에서 외주화해서 흔히 얘기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IMF이후 이뤄졌기 때문이죠."]
많은 기업들이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보다, 위험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돌린 겁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은 기업이 조직적인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현행법으로는 기업 법인이나 최고 경영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손쉬운 비용 절감 방안으로 선택한 '위험의 외주화' 대한민국이 여전히 산재 1등 국가인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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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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