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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북 제재 대상 아닌 사업부터 이행
입력 2018.05.02 (06:33) 수정 2018.05.02 (06:5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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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이 협의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은 모두 10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핵능력이 고도화될 때마다 제재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려야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가운데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않는 사업은 남북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남북이 가장 먼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인도적 식량이나 의료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입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당장 추진이 어렵지만, 민생 목적의 개발이나 재해 관련 사업 등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이산가족 상봉은 제재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바로 준비할 수 있고, 5월 장성급 회담도 지금부터 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내일(3일) 첫 회의를 열어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 남북, 대북 제재 대상 아닌 사업부터 이행
    • 입력 2018-05-02 06:34:29
    • 수정2018-05-02 06:52:20
    뉴스광장 1부
[앵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남북이 협의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은 모두 10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핵능력이 고도화될 때마다 제재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려야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가운데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않는 사업은 남북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남북이 가장 먼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인도적 식량이나 의료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사업입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당장 추진이 어렵지만, 민생 목적의 개발이나 재해 관련 사업 등은 협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이산가족 상봉은 제재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바로 준비할 수 있고, 5월 장성급 회담도 지금부터 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하고, 내일(3일) 첫 회의를 열어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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