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 미군 주둔 필요”

청와대는 2일(오늘) 한반도 주변 이해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한 미군 주둔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미국의 한 잡지 기고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는 특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교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한 것도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그 말에 얽매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문 대통령도 이미 발언한 바가 있다"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남·북·미와 중국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 정착을 위한 협정으로, 주한미군 문제도 이런 관련성 속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과 대치 속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주장이 나오면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라고 답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 대해 이 관계자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종전 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와 대립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평화협정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꼭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과 수교를 해 적대적 관계가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평화협정의 경우 남북이나 북미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며 "3자 혹은 4자가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중국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이고 중국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없애는 방식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두 가지를 내세워 절차를 밟아가려는 것"이라며 "정전협정을 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중간 단계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의미가 있는 날짜이긴 하지만, 지금 기념일을 맞출 만큼의 여유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의 국회 제출과 여야대표 회동 추진 문제를 두고는 "둘 다 정해지지 않았고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될지도 아직 미지수"라며 "청와대의 뜻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을 협상 파트너로 얘기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