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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2018 남북정상회담
[뉴스해설] 판문점 선언과 국회 비준
입력 2018.05.02 (07:43) 수정 2018.05.02 (08:1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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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기 해설위원]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중요한 문제 하나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준 절차를 조속히 밟기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서 비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 합의를 제도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속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비준을 하게 되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생겨 정당성뿐만 아니라 예산확보도 가능해지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차 정상회담의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비준을 하지 못해 정권이 바뀌면서 이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남북 간 선언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바른미래당도 비준동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이번 선언에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긴 하지만 여야 의석수만 놓고 볼 때 국회 비준 동의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이 찬성 입장이어서 과반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해야 하느냐가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일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자는 선언을 비준하면서 우리 내부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지켜본 다음에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북미회담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 [뉴스해설] 판문점 선언과 국회 비준
    • 입력 2018-05-02 07:57:43
    • 수정2018-05-02 08: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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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기 해설위원]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중요한 문제 하나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준 절차를 조속히 밟기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서 비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 합의를 제도화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속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비준을 하게 되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생겨 정당성뿐만 아니라 예산확보도 가능해지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2차 정상회담의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비준을 하지 못해 정권이 바뀌면서 이행이 중단됐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남북 간 선언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바른미래당도 비준동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이번 선언에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긴 하지만 여야 의석수만 놓고 볼 때 국회 비준 동의안이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이 찬성 입장이어서 과반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국회 통과를 추진해야 하느냐가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일 것입니다. 남북이 하나 되자는 선언을 비준하면서 우리 내부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지켜본 다음에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북미회담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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