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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정부·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 개입”
입력 2018.05.02 (09:16) 수정 2018.05.02 (09:18) 경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2일 공식화했다.

엘리엇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당시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이라며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위반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정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로,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기 전에 상대 정부에게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엘리엇 “정부·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 개입”
    • 입력 2018-05-02 09:16:24
    • 수정2018-05-02 09:18:54
    경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2일 공식화했다.

엘리엇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서 발생한 손해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당시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FTA를 위반한 것"이라며 "합병을 둘러싼 스캔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 소추로 이어졌고, 법원에서는 삼성그룹 고위 임원,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형사 재판과 유죄 선고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까지 이어진 부정부패로 엘리엇과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공정한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가 한미 FTA 협정 위반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정부에 제출한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로, 투자자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기 전에 상대 정부에게 소송 대신 중재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절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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