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성폭력도 엄정 징계”…법령 정비 추진

정부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른바 '스쿨 미투'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교육부총리)은 △징계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 △학교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을 골자로 하는 민간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2일(오늘) 밝혔다. 추진단은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징계관련 법령·제도 개선

현행법상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대해선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이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추진단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서 만큼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따돌림과 부당 인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징계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추진단은 또 초·중등 및 대학의 성폭력 발생 상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해 올해 안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사안이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의무화하고 예방교육과 피해자 상담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각 교육청에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다양한 성비위 유형을 분석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다"면서 "자문위와 꾸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일(3일)부터 8주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