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남북경협 체계·재원문제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남북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 체계와 재원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 판문점 선언에 당초 의제에 없었던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일부 담긴 것을 환영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판문점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판문점 선언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남북이 인적, 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고 소비와 투자증대가 이뤄지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10.4 선언 5항에는 경협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마지막 남북경협 관련 회의가 이뤄졌던 2007년 당시 남북경협 컨트롤타워는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다. 이는 2000년 남북 정상의 6.15 선언 이후 경협을 총괄해왔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4선언을 통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회의체다.

김 부총리는 또 남북 경협 재원문제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 (연간) 집행실적이 3천억 원에서 1조 원 규모로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