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2명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장인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2명이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점차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4월 12일의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온 가운데 A위원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서 성장세를 감안한 통화정책 상대적 완화 정도가 확대되거나 이로 인해 금융안정 리스크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보다 긴 시계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놔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물가상승률이 앞으로 목표수준 방향으로 올라갈 전망이어서 완화 정도의 추가조정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B위원도 "기조적 물가흐름은 2%에 근접해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정책) 완화적 기조를 다소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주택 과잉공급이 발생하면, 즉 금융불균형이 실현되면, 가계뿐 아니라 일부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몇년 간 추가 성장 대가로 무거운 사회적 부담을 지고 가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재 완화적 기조가 유지되면 부동산 관련 규제가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늦추더라도 풍선효과로 다른 금융 및 실물자산 가격 상승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물가 진행경로와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중립금리 상향 조정 여부, 각종 규제 효과와 이에 따른 풍선효과, 현재 추진되는 구조개혁 효과, 특히 노동시장을 주시하면서 완화 기조를 조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C위원은 "1분기 물가 추이가 시사하듯 물가흐름을 둘러싼 위험요인이 적지 않으므로 상승속도를 예단해 통화정책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D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중기 목표수준에서 안정화되는 시점도 내년 중으로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위원은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시사했다. 그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경기가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완화적 통화정책 부작용 우려는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후 첫 금통위 회의였던 만큼 관련한 토의도 이루어졌다.

F위원은 "실제 큰 폭 자본유출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거나 미 금리인상이 신흥국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경우 시장변동성의 급격한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C위원은 "현재 금리 역전은 두 나라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정상적인 자본 유출과 원화 환율 상승 압력은 우리나라 물가상승 압력 축적을 촉진시켜 경제 균형 경로 복귀를 빠르게 하는 이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위원은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이동 충격은 20여년 간 축적된 경상수지 흑자와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양호한 대외건전성 바탕으로 신축적 환율 조정에 의해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세수증가세가 지속되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은 "1분기 세수 호조는 경기개선과 소비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앞으로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며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여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최근 은행대출 동향 등을 보면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속도는 전망보다 완만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