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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삶의 질↑”…노인빈곤·소득불평등 개선효과 ‘주춤’”
입력 2018.05.02 (18:01) 수정 2018.05.02 (18:02) 사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아진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불평등 개선 등 그 효과가 주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2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17년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수급자의 삶의 질 수준을 올려줬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의 경우 기초연금 시행 이후 2.9%에서 지난해 5.6%까지 올랐다가 2016년에는 5.1%로 오히려 낮아졌다. 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비율 역시 2013년 46.2%였던 수치가 2015년까지 39.8%로 낮아졌다가 2016년에는 40.8%로 올라갔다.

또, 소득불평등 지수인 5분위배율은 2015년 7.4배에서 2016년에는 7.8배로 소폭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역시 2015년 0.060, 2016년에는 0.061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에서는 연금 수급자들의 종합적 삶의 질 수준은 100점 만점에 65.2점으로, 비수급자(56.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자산상태에서 연금 수급자가 63.9점으로 43.6점을 기록한 비수급자에 비해 20점가량 높았다. 이외에도 가족·사회관계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83.4점으로 80.9점인 비수급자보다 높았고, 건강상태 역시 수급자가 79.3점, 비수급자는 75.6점으로 차이가 났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연금제도연구와 기금정책분석 등 15개 분야로, 모든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와 국민연금전문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적연금, 삶의 질↑”…노인빈곤·소득불평등 개선효과 ‘주춤’”
    • 입력 2018-05-02 18:01:45
    • 수정2018-05-02 18:02:14
    사회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아진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불평등 개선 등 그 효과가 주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2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17년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수급자의 삶의 질 수준을 올려줬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효과가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상대빈곤율 완화 효과의 경우 기초연금 시행 이후 2.9%에서 지난해 5.6%까지 올랐다가 2016년에는 5.1%로 오히려 낮아졌다. 중위소득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비율 역시 2013년 46.2%였던 수치가 2015년까지 39.8%로 낮아졌다가 2016년에는 40.8%로 올라갔다.

또, 소득불평등 지수인 5분위배율은 2015년 7.4배에서 2016년에는 7.8배로 소폭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역시 2015년 0.060, 2016년에는 0.061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9월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특성과 삶의 질 연구'에서는 연금 수급자들의 종합적 삶의 질 수준은 100점 만점에 65.2점으로, 비수급자(56.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자산상태에서 연금 수급자가 63.9점으로 43.6점을 기록한 비수급자에 비해 20점가량 높았다. 이외에도 가족·사회관계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83.4점으로 80.9점인 비수급자보다 높았고, 건강상태 역시 수급자가 79.3점, 비수급자는 75.6점으로 차이가 났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연금제도연구와 기금정책분석 등 15개 분야로, 모든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와 국민연금전문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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