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문제…평화협정과 무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해외 언론 기고문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는데요.

청와대 대변인이 전하는 문 대통령의 지적과 후속 조치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한 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임종석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정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판문점 선언 이후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을 유지향, 정새배 기자가 함께 짚어봅니다.

[유지향]

정 기자, 문정인 특보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인데요,

논란이 촉발된 부분 먼저 짚어볼까요?

[정새배]

네, 먼저 그 글을 그대로 번역해보면요, 문 특보는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자문을 합니다.

이후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유지향]

주한미군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게 철수를 의미하는 건가요?

[정새배]

저희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들어봤는데요,

맥락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에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결국 군비 축소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규모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전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문정인 특보를 해임하라는 등 반발도 나왔는데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선을 긋고 평화협정과 한미동맹은 별개의 문제임을 확실히 하고, 한미동맹은 지속될 거라고 분명히 한 겁니다.

[유지향]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언급은 미국 정가에서도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미국 NBC 보도 때문이었죠?

어떤 맥락인가요,

[정새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주도적으로 한 미국 내 정치가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어제 미국 NBC 방송의 보도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또한 오보로 밝혀졌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올해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뜻을 밝히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강하게 말려서 무산시켰다는 내용인데요,

이밖에도 일부 관료나 전문가들로부터 주한미군과 관련해 언급이 나오고는 있지만, 철수와는 무관한 맥락입니다.

정리하자면, NBC 방송은 오보고요,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철수 자체를 진지하게 검토하진 않았다는 거죠?

[유지향]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1953년에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입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설정과 관리, 포로 교환 등 정전관리에 집중돼 있죠.

다시 말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법적 효력이 지속되는 한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주둔할 수 있는 겁니다.

[정새배]

다만, 전체적인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재조정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유지향]

네 그렇습니다.

[정새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게, 주한미군의 주둔과 관련해서 한미와 북한이 대척점에 있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유지향]

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외교부를 방문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논의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북한 역시 남북 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패권이 부딪히는 동북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새배]

실제로 2000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한 발언이 알려지기도 했죠?

[유지향]

네, 맞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중국의 부상을 우려한 일본의 재무장화를 촉발시킬 수 있고 이는 동북아 질서 유지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의 역할은 재조정될 순 있겠지만 철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