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 수집’ 기능·조직 축소…사찰 오명 벗나

입력 2018.05.02 (21:18) 수정 2018.05.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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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민간인 사찰 논란이 많았던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대폭 축소됩니다.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를 크게 제한해서 정치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막겠다는 취집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세태를 풍자한 홍성담 화백의 그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누군가의 감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홍성담/'세월오월' 작가 : "카페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정보요원들처럼 보이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수없이 봤고."]

경찰의 이런 활동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에서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 수집하는 경찰'이 '국정원과 함께' 작가에 대한 '응징'성 사찰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민청학련과 관련된 지학순 주교에 대한 불법 사찰, 학생운동 사찰의 대명사인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 비교적 최근에도 4대강 반대 교수 모임 사찰 의혹에 이어 오늘(2일)은 이른바 '댓글 공작' 가담 의혹으로 경찰청 정보국이 압수수색되는 등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찰은 1년여의 논의 끝에 정보 경찰의 기능과 조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보국이라는 명칭을 바꾸고, 수집 가능한 정보 범위를 줄이고, 대외비 업무 공간인 이른바 '분실'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보학/경찰개혁위 정보경찰소위 위원장 : "정책 정보를 수집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사찰한다던가 세평을 수집한다던가 정보경찰이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정보 수집만 전담하는 전국의 경찰관은 현재 3천3백여 명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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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정보 수집’ 기능·조직 축소…사찰 오명 벗나
    • 입력 2018-05-02 21:20:40
    • 수정2018-05-02 22: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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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민간인 사찰 논란이 많았던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이 대폭 축소됩니다.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를 크게 제한해서 정치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막겠다는 취집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세태를 풍자한 홍성담 화백의 그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묘사했다는 논란이 커지자, 누군가의 감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홍성담/'세월오월' 작가 : "카페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정보요원들처럼 보이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수없이 봤고."]

경찰의 이런 활동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에서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정보 수집하는 경찰'이 '국정원과 함께' 작가에 대한 '응징'성 사찰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민청학련과 관련된 지학순 주교에 대한 불법 사찰, 학생운동 사찰의 대명사인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 비교적 최근에도 4대강 반대 교수 모임 사찰 의혹에 이어 오늘(2일)은 이른바 '댓글 공작' 가담 의혹으로 경찰청 정보국이 압수수색되는 등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찰은 1년여의 논의 끝에 정보 경찰의 기능과 조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보국이라는 명칭을 바꾸고, 수집 가능한 정보 범위를 줄이고, 대외비 업무 공간인 이른바 '분실'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서보학/경찰개혁위 정보경찰소위 위원장 : "정책 정보를 수집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사찰한다던가 세평을 수집한다던가 정보경찰이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정보 수집만 전담하는 전국의 경찰관은 현재 3천3백여 명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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