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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가능성 여전…“문민 통제가 관건”
입력 2018.05.02 (21:20) 수정 2018.05.02 (22: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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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같은 경찰 개혁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인지 개념이 다소 애매해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청 앞,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50여 명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장소 바로 옆 회색 승합차가 있습니다.

차량 안 사람들은 정보과 경찰관들.

["(몇 명 오셨어요?) 정보요? 정보에서는 지금 세 명..."]

서울 용산구 번화가 4층 건물, 모든 층에 커튼이 쳐져 있고 출입문도 굳게 잠겼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선생님,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 (여보세요.)"]

이른바 정보 분실입니다.

정보관들이 수집한 정보가 모이는 비공식 사무실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비공식 분실도 없애고 자발적 시민 집회 등에서의 민간 사찰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치안 정보'를 버리고 '공공 안녕'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 안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해석이나 정권 의지에 따라 민간 사찰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경찰의 정보 활동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어길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사찰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사법대학 : "우리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아내는 게 필요하고요.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는 데에 따른 적절한 처벌 조항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경찰개혁위의 권고안 상당 부분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혁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 사찰 가능성 여전…“문민 통제가 관건”
    • 입력 2018-05-02 21:22:41
    • 수정2018-05-02 22:24:11
    뉴스 9
[앵커]

이같은 경찰 개혁안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인지 개념이 다소 애매해서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청 앞,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50여 명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장소 바로 옆 회색 승합차가 있습니다.

차량 안 사람들은 정보과 경찰관들.

["(몇 명 오셨어요?) 정보요? 정보에서는 지금 세 명..."]

서울 용산구 번화가 4층 건물, 모든 층에 커튼이 쳐져 있고 출입문도 굳게 잠겼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선생님, 저희 KBS에서 나왔는데요.) .... (여보세요.)"]

이른바 정보 분실입니다.

정보관들이 수집한 정보가 모이는 비공식 사무실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비공식 분실도 없애고 자발적 시민 집회 등에서의 민간 사찰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치안 정보'를 버리고 '공공 안녕'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공 안녕'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해석이나 정권 의지에 따라 민간 사찰의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경찰의 정보 활동 범위를 분명히 정하고, 어길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사찰 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곽대경 교수/동국대 경찰사법대학 : "우리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먼저 찾아내는 게 필요하고요.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는 데에 따른 적절한 처벌 조항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경찰개혁위의 권고안 상당 부분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혁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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