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발전· 체제 보장 확실히 약속?

입력 2018.05.15 (08:08) 수정 2018.05.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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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실행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것이라고 장밋빛 약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를 맡고 있는 김학재 기자와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한 이후 미국이 큰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기자]

미국이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주겠다 그리고 체제 안전도 보장하겠다 이겁니다.

완전히 핵이 폐기되면 민간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사람들한테 고기 먹게 해 주겠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 "북한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 농업이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는 건 북한 지도자가 할 법한 말인데 이걸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다는게 재밌는데요.

또 한국 수준으로 번영을 시켜 주겠다고 말한 것도 눈에 띄는 발언이구요.

폼페이오 장관은 또 확실한 체제 안전도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선 핵폐기 후보상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핵폐기후 추진하게 될 경제 개발 모델로 '베트남 방식이 거론되고 있네요.

어떤 방식인가요?

[기자]

북한의 롤모델로 베트남이 떠오른 건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을 했기때문인데요,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고민을 하던 베트남 정부가 1986년에 '도이머이' 정책을 발표합니다.

도이 머이는 베트남어로 새롭게 변경하다 이런 뜻인데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후 베트남 경제는 급성장했는데요,

숙 련된 인력과 낮은 인건비를 내세워 세계적인 제조업 기지가 된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 모델을 북한에 적용해 보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경제 상황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핵폐기를 약속하면서 경제 원조를 받으려고 하는건가요?

[기자]

현재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방국인 중국도 동참을 해서 북한 내부 사정은 더 어려운데요,

경제개발구, 관광특구 등의 이름으로 북한 전역에서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대북 제재에 막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생필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요,

북한 경제는 2016년에 3.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는 다시 하락 추세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9월9일 정권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내세울 성과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민간 투자를 포함해서 미국의 자본을 끌여 들여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보상도 얘기하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도 강경한데요,

북한 핵무기를 모두 미국으로 옮겨와야 한다 이런 말을 했네요?

[기자]

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말인데요,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옮겨 놓을 장소로 미국의 원자력 연구소가 있는 테네시 주 오크리지를 언급했는데요,

이곳은 리비아와 카자흐스탄 두 나라가 비핵화을 할때도 핵 관련 장비를 반출해 와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또 폐기의 범위에 핵무기는 물론이구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능력의 포기, 탄도미사일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신속한 비핵화를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확실한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미 주요 언론들이 지적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보상을 너무 일찍 언급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너무 낙관해서는 안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협상을 하는데 패를 다 보이면 어떻하냐 이런 뜻이죠.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해 약속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철저히 검증을 할 지 부터 꼼꼼이 따져봐라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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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경제 발전· 체제 보장 확실히 약속?
    • 입력 2018-05-15 08:14:21
    • 수정2018-05-15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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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실행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것이라고 장밋빛 약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를 맡고 있는 김학재 기자와 북미정상회담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자,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한 이후 미국이 큰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기자]

미국이 당근책으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북한 경제를 발전시켜 주겠다 그리고 체제 안전도 보장하겠다 이겁니다.

완전히 핵이 폐기되면 민간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사람들한테 고기 먹게 해 주겠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 "북한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 농업이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밥에 고깃국 먹게 해주겠다는 건 북한 지도자가 할 법한 말인데 이걸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다는게 재밌는데요.

또 한국 수준으로 번영을 시켜 주겠다고 말한 것도 눈에 띄는 발언이구요.

폼페이오 장관은 또 확실한 체제 안전도보장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선 핵폐기 후보상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핵폐기후 추진하게 될 경제 개발 모델로 '베트남 방식이 거론되고 있네요.

어떤 방식인가요?

[기자]

북한의 롤모델로 베트남이 떠오른 건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을 했기때문인데요,

베트남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고민을 하던 베트남 정부가 1986년에 '도이머이' 정책을 발표합니다.

도이 머이는 베트남어로 새롭게 변경하다 이런 뜻인데요,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지배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후 베트남 경제는 급성장했는데요,

숙 련된 인력과 낮은 인건비를 내세워 세계적인 제조업 기지가 된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북한도 개성공단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베트남 모델을 북한에 적용해 보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경제 상황이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핵폐기를 약속하면서 경제 원조를 받으려고 하는건가요?

[기자]

현재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방국인 중국도 동참을 해서 북한 내부 사정은 더 어려운데요,

경제개발구, 관광특구 등의 이름으로 북한 전역에서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대북 제재에 막혀 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생필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구요,

북한 경제는 2016년에 3.9%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제재가 본격화된 지난해부터는 다시 하락 추세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9월9일 정권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내세울 성과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따라서 민간 투자를 포함해서 미국의 자본을 끌여 들여 경제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보상도 얘기하지만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도 강경한데요,

북한 핵무기를 모두 미국으로 옮겨와야 한다 이런 말을 했네요?

[기자]

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말인데요,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옮겨 놓을 장소로 미국의 원자력 연구소가 있는 테네시 주 오크리지를 언급했는데요,

이곳은 리비아와 카자흐스탄 두 나라가 비핵화을 할때도 핵 관련 장비를 반출해 와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또 폐기의 범위에 핵무기는 물론이구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능력의 포기, 탄도미사일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특히 신속한 비핵화를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확실한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내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미 주요 언론들이 지적한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보상을 너무 일찍 언급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너무 낙관해서는 안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협상을 하는데 패를 다 보이면 어떻하냐 이런 뜻이죠.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 정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에 근거해 약속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철저히 검증을 할 지 부터 꼼꼼이 따져봐라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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