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작년 하반기 개인통신자료 2천340건 감청

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전화 등을 감청한 건수가 총 2천34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8일)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사업자가 제출한 작년 하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통신자료·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습니다.

기관별 감청 건수는 국정원이 2천2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찰이 41건이었습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작년 하반기 감청 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청은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보는 행위로 수사기관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화 내용을 보지는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작년 하반기 32만8천613건이 제공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82만7천164건)보다 60.3% 감소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경우 볼 수 있는데 경찰이 24만1천313건을 받았고 검찰이 8만2천978건, 국정원이 690건, 기타기관이 3천632건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이 작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는 286만836건이었습니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통신 기록이나 통화 내용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180만6천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96만5천381건), 군 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7만8천95건), 국정원(1만1천15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