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실 규명 “마지막 기회”…남은 과제는?

입력 2018.05.18 (21:23) 수정 2018.05.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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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8년이나 흘렀지만 5.18 의 완전한 진실은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9월 출범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과제는 무엇들이 있는지 이성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검찰 수사와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올해 초 특별조사위 조사까지.

30년 넘게 이어진 진실 규명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나 조사권 부족, 자료 왜곡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구성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춘식/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 "진상 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그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낸 계엄군의 집단 발포 명령과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행방불명자, 군 기록으로 확인된 암매장 조사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는데다 지난달 마무리됐어야 할 국회의 조사위원 추천도 지지부진합니다.

5.18 왜곡조직인 511위원회에 참여했던 서주석 국방차관의 거취 역시 조사위가 출범하기 전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조사위 활동에 앞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특별법 상 감형 조항을 통해 가해자들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재의/5.18기념재단 자료위원 : "진상 규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해주겠다고 법도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끝까지 자기가 잘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38년 동안 은폐와 왜곡으로 가려졌던 진실을 5월 광주는 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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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진실 규명 “마지막 기회”…남은 과제는?
    • 입력 2018-05-18 21:25:03
    • 수정2018-05-18 22:10:56
    뉴스 9
[앵커]

38년이나 흘렀지만 5.18 의 완전한 진실은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는 9월 출범하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과제는 무엇들이 있는지 이성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를 시작으로 1995년 검찰 수사와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올해 초 특별조사위 조사까지.

30년 넘게 이어진 진실 규명 노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나 조사권 부족, 자료 왜곡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구성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춘식/5.18 민주유공자 유족회장 : "진상 조사를 해서 그 분들에게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정말 그것을 가장 바라고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를 낸 계엄군의 집단 발포 명령과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행방불명자, 군 기록으로 확인된 암매장 조사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는데다 지난달 마무리됐어야 할 국회의 조사위원 추천도 지지부진합니다.

5.18 왜곡조직인 511위원회에 참여했던 서주석 국방차관의 거취 역시 조사위가 출범하기 전 풀어야할 문제입니다.

조사위 활동에 앞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거나 특별법 상 감형 조항을 통해 가해자들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재의/5.18기념재단 자료위원 : "진상 규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해주겠다고 법도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끝까지 자기가 잘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38년 동안 은폐와 왜곡으로 가려졌던 진실을 5월 광주는 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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