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범죄수익 환수에 금융당국 조사 강화

금융당국이 해외 부동산 매입이나 법인 설립 등 해외에 숨겨둔 재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출범할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외화 불법유출을 탐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내 금융거래는 물론 해외 송금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의심스러운거래가 있을 경우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조사단에서 요청이 오면 고액 송금을 위장하기 위해 적은 금액으로 반복 송금하거나, 해외 자회사를 설립해놓고 자금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등 수상한 금융거래를 집중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에, 금감원은 개인·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봅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검찰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