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각국 재정확대가 세계경제 성장 뒷받침…지속은 어려워”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가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키우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아세안(ASEAN) 등 신흥국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대규모 세제개혁을 통한 감세와 재정지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경기부양 재정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한 이례적인 조치여서 미국의 재정정책이 확장적 기조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기관들은 이런 조치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면 올해와 내년 미국 성장률이 0.5∼1.0%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2020년 이후에는 정책효과가 점차 약화돼, 미국 성장률이 올해 2.9%에서 2020년 1.9%, 2022년 1.5%로 낮아질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추산했습니다.

유럽에선 독일과 네덜란드, 스페인 등 경기회복으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재정지출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오성운동과 동맹당이 연정을 구성하면 감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국 중엔 인도와 아세안 5개국 중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을 중시하면서도 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 건전화 노력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적 집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은은 이런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강화가 교역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일정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 등 국제기구들 역시 최근 미국 등 주요국 확장적 재정정책을 세계 경제 성장전망 상향조정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은은 그러나 각국 재정여건과 재정 건전화 필요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재정확대가 지속하긴 어렵다며 경제구조 개선과 성장동력 확충 지원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