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두 번째 의사 총궐기…“문재인 케어 중단하라”
입력 2018.05.21 (06:23) 수정 2018.05.21 (06:37) 뉴스광장 1부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중단을 촉구하며 두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또 한번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최측 추산 5만 2천 명, 경찰 추산 만 3천 명에 이릅니다.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대폭 줄이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화시키겠다는 도저히 현실에서 실현할 수도 없는..."]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의사의 자율성이 침해돼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환자실 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없이 민간 영역인 의사들에게만 공공성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익용/외과 의사 : "공공성만 강조하지 인프라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원, 보장, 기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면 국민적 공감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 "문재인케어 자체가 국민의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건데 그걸 반대하고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자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사협회는 조만간 보건복지부를 만나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깊은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 두 번째 의사 총궐기…“문재인 케어 중단하라”
    • 입력 2018-05-21 06:24:44
    • 수정2018-05-21 06:37:50
    뉴스광장 1부
[앵커]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중단을 촉구하며 두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 폐지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또 한번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최측 추산 5만 2천 명, 경찰 추산 만 3천 명에 이릅니다.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대폭 줄이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화시키겠다는 도저히 현실에서 실현할 수도 없는..."]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의사의 자율성이 침해돼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환자실 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없이 민간 영역인 의사들에게만 공공성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익용/외과 의사 : "공공성만 강조하지 인프라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원, 보장, 기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면 국민적 공감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 "문재인케어 자체가 국민의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건데 그걸 반대하고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자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사협회는 조만간 보건복지부를 만나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깊은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광장 1부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