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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회생기간 단축…대출 줄이기보단 평가능력 키워야”
입력 2018.05.21 (10:33) 수정 2018.05.21 (10:38) 경제
다음 달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에게 신용대출을 줄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면서 신용대출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나 채권자가 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 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채권자 이익 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하반기 안에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 “개인회생기간 단축…대출 줄이기보단 평가능력 키워야”
    • 입력 2018-05-21 10:33:01
    • 수정2018-05-21 10:38:57
    경제
다음 달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들에게 신용대출을 줄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1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6월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면서 신용대출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변제기간이 3년으로 줄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나 채권자가 받는 돈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 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채권자 이익 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하반기 안에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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