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결과 25일 발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 결과가 오는 25일 발표됩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25일 오전 9시30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도출을 위한 논의를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2차 회의에서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여겨졌던 행정처 컴퓨터 4대에서 관련 파일 406개를 추려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된 파일들입니다.

특별조사단은 이후 지난달부터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했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조사단은 또 재판 독립 침해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문서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으로, 사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진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