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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안 부결…여당에서도 이탈표
입력 2018.05.21 (23:04) 수정 2018.05.21 (23:21)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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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비리 혐의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 두 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끝내 부결됐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늘 말만 앞세우던 국회가 이번에도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 "두 아들의 학교 생활은 물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습니다."]

개표 결과,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이 재석 과반을 밑돌아 부결됐습니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 반대 표를 던진 의원이 찬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출신 대학 의원들에 동문이라는 점을 호소하는 등 당을 가리지 않고 읍소 문자를 보냈고 특히 염동열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이 지역 민원 해결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점이 의원들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을 권고했던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 수보다 훨씬 많았던 만큼 민주당 이탈표가 상당한 탓입니다.

[홍용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구속에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은 추악한 동료 감싸기로 규정했습니다.

두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61건.

10건 중 8건은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습니다.

여야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할 때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번 부결이 제식구 감싸기, 자가당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홍문종·염동열 체포안 부결…여당에서도 이탈표
    • 입력 2018-05-21 23:05:23
    • 수정2018-05-21 23: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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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비리 혐의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 두 명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끝내 부결됐습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늘 말만 앞세우던 국회가 이번에도 민심과는 동떨어진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황현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은 투표 직전까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은 검찰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 "두 아들의 학교 생활은 물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습니다."]

개표 결과,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이 재석 과반을 밑돌아 부결됐습니다.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부결, 반대 표를 던진 의원이 찬성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출신 대학 의원들에 동문이라는 점을 호소하는 등 당을 가리지 않고 읍소 문자를 보냈고 특히 염동열 의원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이 지역 민원 해결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점이 의원들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당은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비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게)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의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을 권고했던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반대표가 한국당 의석 수보다 훨씬 많았던 만큼 민주당 이탈표가 상당한 탓입니다.

[홍용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서)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 구속에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정의당은 추악한 동료 감싸기로 규정했습니다.

두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61건.

10건 중 8건은 부결되거나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습니다.

여야는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논의할 때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번 부결이 제식구 감싸기, 자가당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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