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저임금 산입 논의 결렬…24일 재논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21일) 고용노동소위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오늘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정 시 정기 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의 수당의 포함 여부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반면, 정의당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간 의견접근이 이뤄진 부분"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도 "최저임금위로 넘기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국회에서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간사인 이정미 의원은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상여금을 산입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사실상 최저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모든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해 6월부터 논의했지만 합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국회로 넘어왔고, 환노위가 지난 3월부터 관련 협상을 시작했지만 상여금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4일 다시 소위원회를 열고 절충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