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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면세점제도 권고안 확정…“대기업 최대 10년 운영 가능”
입력 2018.05.23 (14:03) 수정 2018.05.23 (15:05) 경제
현재는 5년까지 운영이 가능한 대기업의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시내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오늘(23일)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8명의 교수·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TF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정했습니다.

이 안을 보면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기존 면세점 특허제도에서는 대기업의 특허기간 갱신이 허용되지 않았고, 중소·중견기업만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집니다.

면세점 추가 허가와 관련해서는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한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관광객 급감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도록 했습니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신설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논의됩니다.

운영위는 2가지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됩니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지난해 7월 감사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를 낸 뒤 본격 시작됐습니다. TF는 제도개선 권고안 확정을 위해 지금까지 총 1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했으며 위원 전체의 과반 합의로 최종안을 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시내 면세점제도 권고안 확정…“대기업 최대 10년 운영 가능”
    • 입력 2018-05-23 14:03:04
    • 수정2018-05-23 15:05:12
    경제
현재는 5년까지 운영이 가능한 대기업의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시내 면세점제도 개선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오늘(23일)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8명의 교수·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TF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등록제, 경매제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의 특허제를 일부 수정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정했습니다.

이 안을 보면 시내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 신규 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갱신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기존 면세점 특허제도에서는 대기업의 특허기간 갱신이 허용되지 않았고, 중소·중견기업만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뤄집니다.

면세점 추가 허가와 관련해서는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경우에 한해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신규 특허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관광객 급감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두도록 했습니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신설되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논의됩니다.

운영위는 2가지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됩니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은 지난해 7월 감사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를 낸 뒤 본격 시작됐습니다. TF는 제도개선 권고안 확정을 위해 지금까지 총 14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했으며 위원 전체의 과반 합의로 최종안을 정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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