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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직권으로 재심”…검찰 고발 잇따라
입력 2018.05.31 (00:01) 수정 2018.05.31 (00:15)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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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을 기습 점거했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어제 대법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직권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의 다른 사건 당사자들도 무더기 고발 의사를 밝히는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또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면담 공개를 두고 실랑이 끝에 모두 발언만 공개됐습니다.

[김승하/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지금 우리 문제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면담에서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심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한웅/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우리가 재심을 청구할 마음은 전혀 없다. 재판의 관여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직권으로 대법원장 스스로..."]

또 이른바 '재판 거래' 피해자들과의 면담과 철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대신해 면담에 나온 김환수 비서실장은 모든 요구사안을 정확히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법원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기성 의장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부정됐다며, 엄정한 조치를 대법원장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등 또다른 사건 당사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고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심”…검찰 고발 잇따라
    • 입력 2018-05-31 00:05:30
    • 수정2018-05-31 0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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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을 기습 점거했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어제 대법원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직권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문건의 다른 사건 당사자들도 무더기 고발 의사를 밝히는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또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면담 공개를 두고 실랑이 끝에 모두 발언만 공개됐습니다.

[김승하/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 :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무도 지금 우리 문제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면담에서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심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한웅/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우리가 재심을 청구할 마음은 전혀 없다. 재판의 관여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직권으로 대법원장 스스로..."]

또 이른바 '재판 거래' 피해자들과의 면담과 철저한 진상규명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을 대신해 면담에 나온 김환수 비서실장은 모든 요구사안을 정확히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법원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기성 의장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와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부정됐다며, 엄정한 조치를 대법원장에게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등 또다른 사건 당사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고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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