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현직 판사 징계 절차 착수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의 관여 정도를 개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