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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해외 자원개발’ 비리의혹…검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18.05.31 (08:16) 수정 2018.05.31 (09:02)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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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함께 말 많고 탈 많았던 사업이 하나 더 있었죠?

이른바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며 외국 유전과 광물 사업권 등을 마구 사들인 자원 외굡니다.

이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중 3건에 대해 추가 의혹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 먼저 자원 외교중 가장 나쁜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유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석유공사를 통해 국가 예산 4조 7천억 원을 주고 사들였는데요,

인수 당시에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결국 부실 정유사까지 끌어 안게 되면서 2조 8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다음은 광물자원공사가 사들인 멕시코 볼레오의 동광사업인데요,

2008년부터 부실한 광산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사들인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사업은요,

3천억을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두 곳 모두에서 막대한 손실만 입었습니다.

이런 부실 의혹에 대해 당시 해당 공기업 사장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반년 간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사장들의 배임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특히 하베스트 유전 사업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을 만나 인수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3월 석유공사 노조도 최경환 전 장관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업과 관련해서도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과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도 이번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이들이 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느냐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의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면 그런 무모한 투자를 했을까 의심을 할수 밖에 없다고 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이 점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원/참여연대 간사 : "(앞으로 수사 핵심은)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대규모고, 의사결정이 단기간에 이뤄진 게 많아서 일반적인 공기업의 운영 절차라면 과연 이렇게 단기간에 이뤄질수있었을까."]

산자부는 수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당시 사장은 물론이고 산업부의 공무원과 청와대까지 범위에 제한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면직시켰는데요,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해외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부실과 비리 의혹은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MB 해외 자원개발’ 비리의혹…검찰에 수사 의뢰
    • 입력 2018-05-31 08:19:30
    • 수정2018-05-31 09:02:00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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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함께 말 많고 탈 많았던 사업이 하나 더 있었죠?

이른바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며 외국 유전과 광물 사업권 등을 마구 사들인 자원 외굡니다.

이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중 3건에 대해 추가 의혹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 먼저 자원 외교중 가장 나쁜 사례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유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석유공사를 통해 국가 예산 4조 7천억 원을 주고 사들였는데요,

인수 당시에도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결국 부실 정유사까지 끌어 안게 되면서 2조 8천억 원을 날렸습니다.

다음은 광물자원공사가 사들인 멕시코 볼레오의 동광사업인데요,

2008년부터 부실한 광산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사들인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사업은요,

3천억을 투자했는데요,

하지만 두 곳 모두에서 막대한 손실만 입었습니다.

이런 부실 의혹에 대해 당시 해당 공기업 사장들은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반년 간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당시 사장들의 배임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특히 하베스트 유전 사업은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을 만나 인수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3월 석유공사 노조도 최경환 전 장관을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업과 관련해서도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과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도 이번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이들이 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느냐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의 지시나 개입이 없었다면 그런 무모한 투자를 했을까 의심을 할수 밖에 없다고 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시민단체들도 이 점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용원/참여연대 간사 : "(앞으로 수사 핵심은)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대규모고, 의사결정이 단기간에 이뤄진 게 많아서 일반적인 공기업의 운영 절차라면 과연 이렇게 단기간에 이뤄질수있었을까."]

산자부는 수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당시 사장은 물론이고 산업부의 공무원과 청와대까지 범위에 제한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 개발을 주도했던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면직시켰는데요,

결국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해외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부실과 비리 의혹은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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