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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13 지방선거
지방분권 추진 의지 확인…과제 산적
입력 2018.05.31 (10:24) 수정 2018.05.31 (10:5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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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앵커]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가 무산되면서, 지방분권운동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경북도지사 후보들이 오늘, 지방분권운동본부와 협약을 맺고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개헌안은 끝내, 국회에서 투표에조차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자체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다시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방! 분권!"]

경북도지사 후보 4명이 지방분권운동본부와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중기/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끝까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철우/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 "제가 도지사가 되면 헌법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방분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 : "지방 입법권 등 지방 균형발전, 분권 개헌이 올해 안에 꼭 이뤄져야 합니다."]

[녹취] 박창호/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협약문에는 경상북도 정책에 지방분권의 방향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선거 이후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여야 갈등이 거세, 개헌 논의는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관의 확고한 실천 의지와 다른 지역과의 공조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 :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이제는 추진해야 한다."]

성년이 지난 지방자치의 한계를 흔히 '2할 자치'에 비유합니다.

지방분권운동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이 중심에 선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 지방분권 추진 의지 확인…과제 산적
    • 입력 2018-05-31 10:24:58
    • 수정2018-05-31 10:53:28
    사회
[선택! 대한민국]

[앵커]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투표가 무산되면서, 지방분권운동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경북도지사 후보들이 오늘, 지방분권운동본부와 협약을 맺고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개헌안은 끝내, 국회에서 투표에조차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자체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다시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지방! 분권!"]

경북도지사 후보 4명이 지방분권운동본부와 지방분권 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중기/더불어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 :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도정을 맡게 되면 끝까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철우/자유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 "제가 도지사가 되면 헌법 이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방분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을/바른미래당 경북도지사 후보 : "지방 입법권 등 지방 균형발전, 분권 개헌이 올해 안에 꼭 이뤄져야 합니다."]

[녹취] 박창호/정의당 경북도지사 후보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협약문에는 경상북도 정책에 지방분권의 방향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선거 이후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여야 갈등이 거세, 개헌 논의는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관의 확고한 실천 의지와 다른 지역과의 공조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 :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을 이제는 추진해야 한다."]

성년이 지난 지방자치의 한계를 흔히 '2할 자치'에 비유합니다.

지방분권운동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이 중심에 선 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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