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③ 기초의원, 왜 중요하나?

입력 2018.05.31 (11:31) 수정 2018.05.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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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대한민국]

[앵커]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구별로 많게는 8개까지 동시에 치러지다 보니 기초의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되는데요.

이어서 차주하 기자와 함께 기초의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주하 기자, 기초의원들의 중요성을 말하려면 먼저, 뭘 하는 사람들인지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기자]

네, 쉽게 말해 시군 단체장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기초의원들입니다.

단체장이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느냐도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초의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06년부터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경남의 경우 올해 기초의원 평균 연봉이 3,858만 원입니다.

[앵커]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관계, 말하자면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과 같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듯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의 공약도 시군의회의 협조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예산 통제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고요.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것도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자치단체의 사업과 대형 민간사업도 지방의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거나 조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막상 출마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네, 이 앵커는 거주지 시의원이 누가 출마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동네 시의원과 군의원 후보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체장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 기초의원에 대해 직접 찾아볼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전과, 병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재선 이상 의원일 경우 각 시군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의원별 5분 발언 등 여러 의정활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초 선거 공약 공보물도 발송되니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에서 경남의 기초의원 판세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4년 전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당선자 66.5%가 당시 새누리당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20명이 무투표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역대 처음으로 경남에 무투표 당선자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수 강세지역의 경우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쉽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판세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초의원 후보들의 지지율은 아무래도 해당 선거구의 단체장 후보 지지율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4년 전 선거보다는 여당과 군소정당 후보들이 상당수 약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동네 의원인 기초의원을 누구를 뽑을지, 단체장만큼이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차주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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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11:31:39
    • 수정2018-05-31 11:32:45
    사회
[선택! 대한민국] [앵커]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구별로 많게는 8개까지 동시에 치러지다 보니 기초의원 선거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게 되는데요. 이어서 차주하 기자와 함께 기초의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주하 기자, 기초의원들의 중요성을 말하려면 먼저, 뭘 하는 사람들인지부터 짚어야 할 것 같아요. [기자] 네, 쉽게 말해 시군 단체장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기초의원들입니다. 단체장이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느냐도 이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초의원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난 2006년부터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경남의 경우 올해 기초의원 평균 연봉이 3,858만 원입니다. [앵커]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관계, 말하자면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과 같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국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야 하듯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장의 공약도 시군의회의 협조 없이는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예산 통제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고요.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것도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자치단체의 사업과 대형 민간사업도 지방의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거나 조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막상 출마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네, 이 앵커는 거주지 시의원이 누가 출마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동네 시의원과 군의원 후보까지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체장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 기초의원에 대해 직접 찾아볼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의 경력과 재산, 전과, 병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재선 이상 의원일 경우 각 시군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과 의원별 5분 발언 등 여러 의정활동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초 선거 공약 공보물도 발송되니 공약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에서 경남의 기초의원 판세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4년 전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당선자 66.5%가 당시 새누리당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선거에서는 기초의원 20명이 무투표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역대 처음으로 경남에 무투표 당선자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보수 강세지역의 경우 공천만 받으면 당선으로 쉽게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판세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초의원 후보들의 지지율은 아무래도 해당 선거구의 단체장 후보 지지율이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이번 선거에는 4년 전 선거보다는 여당과 군소정당 후보들이 상당수 약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 동네 의원인 기초의원을 누구를 뽑을지, 단체장만큼이나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차주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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