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추진 전 실현가능성 따진다

자치단체가 현실성 없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전 타당성을 정밀 검증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뉴딜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 평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 실현 가능성 평가, 성과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평가하면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단계 중 중간 단계로 이번에 정비된 '실현 가능성 평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관문심사 제도를 보완, 2단계에 걸친 심사를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했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적 평가 체계를 마련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평가는 거버넌스, 활성화 계획, 단위사업, 전체 사업 등 총 4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거버넌스·활성화 계획 분야에서는 현장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 등 사업 계획의 준비 정도를 점검합니다.

단위사업·전체 사업 분야에서는 주차장 등 생활문화 공간 조성, 임대주택 공급, 빈집 정비, 일자리 창출 등 사업비 대비 효과를 검증하고 평가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활성화 계획 수립 단계인 68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적용되며. 이들 사업지에 대한 실현 가능성 평가는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활성화 계획의 국비지원 내용이 확정됩니다.

김이탁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많은 공적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세밀한 평가체계를 통해 사업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라며 "계획이 잘 수립되고 준비된 곳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계획이 미흡한 곳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