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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다음달 5일 전체 판사회의…전국 첫 사례
입력 2018.05.31 (15:41) 수정 2018.05.31 (15:48)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수원지법은 조만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 이 법원 강당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사회의는 수원지법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이 참석 대상입니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조사단은 또 블랙리스트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최근 판사회의가 각 법원에서 소집되고 있는데 단독 또는 단독 및 배석판사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한 회의"라며 "전체 판사회의는 수원지법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수원지법 다음달 5일 전체 판사회의…전국 첫 사례
    • 입력 2018-05-31 15:41:48
    • 수정2018-05-31 15:48:05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수원지법은 조만간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다음 달 5일 오후 1시 이 법원 강당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사회의는 수원지법 소속 법관 150명 전원이 참석 대상입니다.

판사들은 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자 입법 과제였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과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두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조사단은 또 블랙리스트와는 선을 그으면서도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파일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최근 판사회의가 각 법원에서 소집되고 있는데 단독 또는 단독 및 배석판사 등 일부를 대상으로 한 회의"라며 "전체 판사회의는 수원지법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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