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부작용 대책 마련…‘최저임금 증가탓’ 진단은 성급”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 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통계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 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한 것이 소득 격차가 확대된 중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 근로자들의 소득이 늘어난 건 최저 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정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건 성급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이 끝난 뒤 마무리 발언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줄어든 것에 대해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이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쪽 임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최저임금 증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긍정 효과라며, 긍정적 효과가 90%인 만큼 이를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에 대해 완벽하게 설계하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당정은 긍정 효과에 대해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에 대해선,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데는 혁신 성장이 가장 중요한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과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