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카드수수료 개편안 논의

정부가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를 비롯해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TF)을 만들고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들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수수료율을 법제화하려는 등 카드수수료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적정 원가를 검토해 3년마다 조정됩니다.

TF는 특히, 카드가맹점이 액수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할지도 검토합니다.

소상공인 측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면 가맹점 수수료 협상력이 올라가 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영세 중소가맹점과 택시사업자에게 1만 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TF는 또, 카드수수료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이 타당한지,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와 정부가 함께 분담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등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논의된 내용을 정교한 원가분석과 함께 카드사의 부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