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자리 창출 등에 특단대책 필요…대응책 적극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31일) 주재한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은 일자리 늘리기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등을 공통된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에 대해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구조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정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나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 등에 대해선 엇갈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소득분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직근로자 교육 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노동재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한다면 정책 결과가 정부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결이 다른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된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임시일용직 비중, 자영업자가 많은 것 등을 구체적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재정운용 전략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