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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정의 “김명수 담화 미온적…양승태 수사 의뢰해야”
입력 2018.05.31 (19:36) 수정 2018.05.31 (19:46) 정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의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오늘(31일)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형사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면서 "조속히 검찰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이 명확한 법적 조치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미진한 태도"라며 "대법원 스스로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모조리 구속 수사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평화·정의 “김명수 담화 미온적…양승태 수사 의뢰해야”
    • 입력 2018-05-31 19:36:38
    • 수정2018-05-31 19:46:46
    정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의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오늘(31일)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형사 조치에 미온적인 태도는 자칫 '제 식구 감싸기'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면서 "조속히 검찰 수사를 의뢰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이 명확한 법적 조치를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미진한 태도"라며 "대법원 스스로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를 모조리 구속 수사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대법원이 형사 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각계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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