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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성폭력매뉴얼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8.05.31 (20:12) 수정 2018.05.31 (20:14) 사회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유튜버 양 모 씨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대검찰청의 개정된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늘(31일)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8일 대검찰청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을 때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A 씨 측은 개정된 대검 매뉴얼이 헌법소원 대상인 법률은 아니지만 공권력의 행사이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 헌법소원을 통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실장, 성폭력매뉴얼 헌법소원 청구
    • 입력 2018-05-31 20:12:00
    • 수정2018-05-31 20:14:28
    사회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을 강요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유튜버 양 모 씨로부터 고소당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대검찰청의 개정된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오늘(31일)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8일 대검찰청은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을 때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A 씨 측은 개정된 대검 매뉴얼이 헌법소원 대상인 법률은 아니지만 공권력의 행사이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 헌법소원을 통해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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