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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24 현장] ‘악성 채무자’ 공개 망신 주기
입력 2018.05.31 (20:33) 수정 2018.05.31 (20:46) 글로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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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라오라이'는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를 일컫는데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이런 악성 채무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방법들을 도입했습니다.

상하이 연결해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도엽 특파원, 최근 한 지역의 극장에서 이런 공개 망신주기가 있었다죠?

[기자]

네, 중국 쓰촨성에 있는 한 마을의 극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통은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광고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영화관에서는 좀 뜻밖의 영상이 상영됩니다.

["(여러분 이 '라오라이' 좀 보세요.) '라오라이'가 뭐예요? ('라오라이'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창피를 줍시다.) 정말요? 봐요!"]

이어서 어떤 사람들의 사진과 각종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돈 안갚고 버티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개 망신을 주겠다는 거죠.

이같은 영상이 제작돼 공개된 건 지역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요.

해당 법 집행관은 지역 주민들 앞에서의 공개 망신이 악성 채무자 처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사실 이 곳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공개 망신 주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역별로 방법도 다양합니다.

장쑤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회사와 협력해서 채무자의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을 망신스러운 내용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악성 채무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일반적인 통화 연결음 대신에 이 사람은 빚을 안갚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지역에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차 대합실의 화면에 악성 채무자의 신상 정보가 나오도록 만든 곳도 있습니다.

이런 당국의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 보실까요?

[수/지역 주민 :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직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 용/지역 주민 : "상세한 이름과 사진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임시적인 조치인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보 공개를 대체할 더 나은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앵커]

악성 채무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공개 망신주기'라는 방법까지 내놓은 겁니까?

[기자]

현재 중국의 악성 채무자가 천 만명을 넘어선다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추심 문제는 사실,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국가가 손놓고 있기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들 악성 채무자에 대해서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은 물론이고 비행기나 열차표를 사는 것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비행기 표 구매 제한은 천 백만 건, 열차표 구매 제한은 4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이 신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국은 국가차원의 국민 신용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등급에 따라 비행기 탑승 허용 여부부터 각종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보다 전체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중국에선 아직 더 강한것 같습니다.

상하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글로벌24 현장] ‘악성 채무자’ 공개 망신 주기
    • 입력 2018-05-31 20:21:32
    • 수정2018-05-31 20:46:17
    글로벌24
[앵커]

중국에서 '라오라이'는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악성 채무자를 일컫는데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 이런 악성 채무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는 방법들을 도입했습니다.

상하이 연결해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도엽 특파원, 최근 한 지역의 극장에서 이런 공개 망신주기가 있었다죠?

[기자]

네, 중국 쓰촨성에 있는 한 마을의 극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통은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광고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영화관에서는 좀 뜻밖의 영상이 상영됩니다.

["(여러분 이 '라오라이' 좀 보세요.) '라오라이'가 뭐예요? ('라오라이'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창피를 줍시다.) 정말요? 봐요!"]

이어서 어떤 사람들의 사진과 각종 신상 정보가 공개됩니다.

돈 안갚고 버티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개 망신을 주겠다는 거죠.

이같은 영상이 제작돼 공개된 건 지역 법원의 명령에 따른 것인데요.

해당 법 집행관은 지역 주민들 앞에서의 공개 망신이 악성 채무자 처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사실 이 곳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공개 망신 주기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지역별로 방법도 다양합니다.

장쑤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회사와 협력해서 채무자의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을 망신스러운 내용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악성 채무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게 되면 일반적인 통화 연결음 대신에 이 사람은 빚을 안갚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지역에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차 대합실의 화면에 악성 채무자의 신상 정보가 나오도록 만든 곳도 있습니다.

이런 당국의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 보실까요?

[수/지역 주민 :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직함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 용/지역 주민 : "상세한 이름과 사진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은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은 임시적인 조치인것 같습니다. 법원이 정보 공개를 대체할 더 나은 방법을 찾길 바랍니다."]

[앵커]

악성 채무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공개 망신주기'라는 방법까지 내놓은 겁니까?

[기자]

현재 중국의 악성 채무자가 천 만명을 넘어선다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추심 문제는 사실,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은 국가가 손놓고 있기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들 악성 채무자에 대해서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이용은 물론이고 비행기나 열차표를 사는 것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비행기 표 구매 제한은 천 백만 건, 열차표 구매 제한은 430만 건에 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들이 신용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국은 국가차원의 국민 신용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등급에 따라 비행기 탑승 허용 여부부터 각종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보다 전체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중국에선 아직 더 강한것 같습니다.

상하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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