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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저출산·일자리에 돈 더 푼다…확장적 재정 예고
입력 2018.05.31 (20:42) 수정 2018.05.31 (20:43) 정치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늘리기 등에 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5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7.1%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거나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오는 9월 2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투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文정부, 저출산·일자리에 돈 더 푼다…확장적 재정 예고
    • 입력 2018-05-31 20:42:07
    • 수정2018-05-31 20:43:29
    정치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아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늘리기 등에 돈을 더 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1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정책방향에 대해 5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일자리·저성장과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7.1%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내년에도 유지하거나 더욱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출 증가율의 구체적 규모는 오는 9월 2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투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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