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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거래’ 부인…“검찰 수사는 그때 가서 봐야”
입력 2018.06.02 (02:22) 수정 2018.06.02 (03:10)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1일) 자택 인근의 공원에서 입장표명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한 말씀을 드리려고 섰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사십여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일을 꿈 꿀 수 있겠느냐"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법관을 인사상, 또는 인사상이 아니더라도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 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진 일에 대해서 사법행정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국민들이 법원에 주시던 그 신뢰를 계속 유지해주시길 간청드린다"며 불신을 거두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가 끝난 이후 기자들이 특조단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거의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받았다"며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라고 되묻고는, 이어 "그때 가서 보지요"라고 대답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문건들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대상이 된)컴퓨터 안에 무슨 문서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와의 교감이 오갔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지목된 일부 문건에 대해서도 "화제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자료가 나오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재판이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론 낸 것을 가지고 자꾸 견강부회로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이번 사태의 총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요"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양승태 ‘재판 거래’ 부인…“검찰 수사는 그때 가서 봐야”
    • 입력 2018-06-02 02:22:18
    • 수정2018-06-02 03:10:46
    사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1일) 자택 인근의 공원에서 입장표명을 통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한 말씀을 드리려고 섰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동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재판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사십여년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일을 꿈 꿀 수 있겠느냐"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부인했습니다.

"법관을 인사상, 또는 인사상이 아니더라도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 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진 일에 대해서 사법행정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국민들이 법원에 주시던 그 신뢰를 계속 유지해주시길 간청드린다"며 불신을 거두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가 끝난 이후 기자들이 특조단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거의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조사를 받았다"며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라고 되묻고는, 이어 "그때 가서 보지요"라고 대답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문건들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대상이 된)컴퓨터 안에 무슨 문서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와의 교감이 오갔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지목된 일부 문건에 대해서도 "화제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자료가 나오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재판이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론 낸 것을 가지고 자꾸 견강부회로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이번 사태의 총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요"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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