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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강력 부인에도 의문점 여전
입력 2018.06.02 (07:12) 수정 2018.06.02 (08:0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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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재판 개입과 판사 불이익 등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당시 작성된 문건이나 특별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양 전 대법원장의 단언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결단코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전화해 재판 내용을 캐물었다는 겁니다.

특조단이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 개입'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청와대와의 이른바 재판거래를 부인했지만,

[양승태/전 대법원장 :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전교조 재판 관련 대외비 보고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익을 검토하고,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양 측이 윈윈하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KTX 승무원 재판 문건 등은 재판 뒤 작성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상대로 거짓 문건을 만들어 협상하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판결이 나고 난 뒤에는 그런 해석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이?) ......"]

판사 뒷조사에 대해선 불이익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당사자들은 반발합니다.

[차성안/판사/지난달 28일 KBS출연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단체들을 축소 해체하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불이익..."]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같은 석연치 않은 재판 지연 등 회견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대목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의혹 강력 부인에도 의문점 여전
    • 입력 2018-06-02 07:14:40
    • 수정2018-06-02 0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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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렇게 재판 개입과 판사 불이익 등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당시 작성된 문건이나 특별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양 전 대법원장의 단언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결단코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 확인'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전화해 재판 내용을 캐물었다는 겁니다.

특조단이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 개입'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청와대와의 이른바 재판거래를 부인했지만,

[양승태/전 대법원장 :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의심할 만한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전교조 재판 관련 대외비 보고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익을 검토하고,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양 측이 윈윈하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양 대법원장은 또 KTX 승무원 재판 문건 등은 재판 뒤 작성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상대로 거짓 문건을 만들어 협상하려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판결이 나고 난 뒤에는 그런 해석을 붙여도 되는 것입니까 대법원이?) ......"]

판사 뒷조사에 대해선 불이익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당사자들은 반발합니다.

[차성안/판사/지난달 28일 KBS출연 :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런 단체들을 축소 해체하려고 했던 것, 그 자체가 심각한 불이익..."]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같은 석연치 않은 재판 지연 등 회견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대목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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