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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신뢰 회복 어떻게?
입력 2018.06.03 (08:09) 수정 2018.06.04 (15:45)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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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진수
■ 대담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수원지방법원 판사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가 비판적인 판사를 뒷조사하고 숙원 사 업을 위해 재판을 거래하려 한 정황이 자 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판결 당사 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심을 강력 히 요구하는 등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 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법부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도 벌 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찰 피해자인 차성안 현직 판사와 송기 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이번 사 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히 차 판사님, 현직 판사로서 대단히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찰의 당사자, 사찰 피해 당사자가 된 어 떤 심경이라고 그럴까요?

-언론에서 몇 번 얘기를 해서 제가 자세 한 건 생략하고.

제가 이제 가장 크게 경악했던 건 저의 재 산 신고 내역을 뒤졌던 것.

과연 동료로서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건 명백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재산신고 내역이라 하셨는데 그냥 다, 다 재산내역을 들여다 본 건가요?

-보고서에 나온 걸로는 제가 임관된 게 2009년인데 그 이후에 저의 연도별 재산변 화 추이를 그래프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나 저의 사인 간 채무 내역을 다 분석해서 문 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보고서상 제 원문을 이미 공개 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내 용이 있었습니다.

-재산상태야 뭐 어디 금융기관에 의뢰해 서 가능하다지만 지인관계, 사적인 어떤 관계조사는 그거는 그게 법원행정처에서 가능한 조사인가요?

-당연히 심의관이 할 의무가 없는 일이고 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찰행위를 하는 보고 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로 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있다는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차 판사님 같은 피해를 당한 판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보고서 별시에 의하면 명단으로 약간 의 심되는 분들은 80-90명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처럼 보고서가 작성된 분, 그런 분들이 제 기억에 한 네다섯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저도...

-80-90명, 보고서에서 언급된 분들은 네다 섯 명...

-보고서와 별도로 작성된 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조위의 경우에 뒷조사 관련해 가 지고 특별히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기 때 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나오거 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판사를 뒷조사하 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그것이 또 알려 져서 심리적인 위축을 겪었다.

그리고 주변의 판사들을 또 동료들을 의 심하게 되는 일 자체가 근본적으로 판사 가 재판 업무에 충실하게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법원행 정처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권리 행사 를 방해했다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 게 한 그런 데 관련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 분을 대단히 강조하더라고요.

뒷조사를 한 거는 분명히 부적절했지만 그 렇다고 불이익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달라는 어떤 뉘앙스던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판사들 관련되는 분들이 얼마나 마 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지금 그 자체가 이미 많은 불이익을 준건 데.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금 외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이런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 을 하십니까?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저는 사실 군산에 지방 근무 3년 이상이 예정돼 있었고요.

거의 뭐 민감한 사건도 없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조심스럽긴 한데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어떤 결과도 추가적 인 자료, 인사자료의 제공을 인사실에서 거부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조사가 안 돼 있고.

특히 근무평정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보고서에 예를 들어 27쪽에 이 모 판사 사법행정 책임자로서 불만이 많다, 이런 식의 2015년 근무평정이 기재돼 있 다. 이런 내용까지 보고서에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무평정 단계에서부터 어떤 불 이익이 주어진 거는 전혀 지금 확인되지 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조위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런 판단을 했다면 특조위 조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것 같지는 않은데 특 조위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특조위가 일단 범죄가 유죄라고 볼 수 있 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 전 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 습니다마는 파일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고 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센터, 여기의 문제 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 조직은 지금 이상진 교수인가 하는 분 이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이 조직을 임종인 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키웠 고 거기에 임종인 교수가 상당한 영향력 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된 조사대상인 이번에 법 원행정처 처장이었던 박병대 대법관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조사 안 되고 최고위직 이 임종헌 차장인데 이분하고 형제간입니 다.

그래서 이 형제간이 물론 고려대학교 디 지털센터가 공신력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 으로 직업윤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 황에서 이 조사를 맡은 것은 납득하기 어 렵다.

결국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심 판할 수도 없고 조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 고려대학교 디지털센터가 아무리 신뢰성 있는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런 정황이 드러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임종헌 차장과 이규진 부장 판사 관련돼서 컴퓨터가 유난히 거기에만 HDD나 SDD 이 부분의 파일이 문제가 있다 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더 정확히 밝히고 또 이걸 시간이 걸려서 읽을 수 있 는데도 그걸 안 읽을 수 있다면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과연 조사를 어느 정도 신 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나타나 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조사가 더 철저하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이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그분과 형제되는 분이 상당히 영향력을 갖 고 있는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이게 우 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직권남용 얘기를 뒷조사 관련해서 하 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인지 어떤 그 런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어떤 결과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조사단이 사실관계와 문제되는 보고서를 드러낸 것은 분명히 성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는 분명히 이거는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법적 평가 부분에서 너무 판 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문제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열 대여섯 개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형사범죄 해당성을 검토한 게 딱 2개입니다.

중복 가입 금지로 인사모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해체나 축소를 가입한 부분, 그거 를 시도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익명게시판 에 가서 위축시키는 글을 올리려고 했던 것.

딱 두 개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것 검토...

그것도 몇 줄 되지도 않습니다.

판사라면 열대여섯 개에 대해서 특히 문 제되는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이나 고영한 행정처장, 전임 처장 이런 분들의 관여도도 분명히 밝혀야 신뢰를 얻을 텐 데 그런 조치 없이 과감히 유죄 심증을 주 면 안 된다고 말은 하는데 반대로 무죄 심 증은 정말 과감하게 주셨거든요.

그거는 정말 판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의 어떤 법리를 검토한 게 어떤 특정모임 축소라든가 게시판 글 관련해 가 지고 개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남 용 법리검토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는.

예를 들자면 인사상 뒷조사 이런 거는.

그런데 그 조사를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이라는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사법 행정권 남용하고 직권남용하고 도대체 뭐 가 다른가, 이게 참 의아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 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가지고 결국은 직 권남용죄를 구성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법행정, 법원 내에서 할 수 있 는 그러한 사법행정권이 있는데 지금 여 기서 한 것은 사실 사법행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남용이죠.

그렇게 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또 의 무의 이행을 강요했다 그런 구성을 한다 면 직권남용죄에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인 데 말이죠.

차 판사님은 어떻게 현직 판사로서 어떻 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사법행정권은 남용됐는데 직권남용 죄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는 설명.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기가 된 게 작년에 3월 25일날 대법원장의 권한분산을 얘기하는 3000명 판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 를 포함시킨 그런 충격적 결과를 포함시 킨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 그 설문안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개인 메일로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 를 축소하고 그거를 주최한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를 해최하거나 축소하려는 플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중복 가입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연구회에 가입하지 말라는 건 데 거의 사문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이거를 다시 살리 자.

그러면 연구회 회원이 200명 이상이 준다.

이런 조치가 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거 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행위를 지시하는 것 자 체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없는 권리행 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 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면 처장 주재 회의, 즉 고영한 전 처장이 주재했던 회의에 보고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대법원장이 사실 모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분명히 범죄혐 의가 커서 저는 직권남용죄의 해당 가능 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뒷조사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사실 국민들이 더 어떻게 보면 공분 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재판 거래가 이루 어졌는가.

어떤 대법원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재 판 거래가 이루어졌는가인데.

지금 쭉 이 상황을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걸 재판 거래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의 판결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이유 가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패소를 시 킨다든가 아니면 또 한쪽이 승소하게 돼 있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많이 언급됐던 기고 판결이 나 KTX 판결이나 전교조 판결이나 이런 것 들을 보면 참 그게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 런 문서에서 확인되듯이 여러 가지 사법 이 법원행정처가 관여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건 사실관계를 좀 더 명 확히 밝혀야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법원의 행정처 조직을 통해서 담당 재판부에게 이 런 의사가 전달이 된 그런 점에서 재판 개 입이고.

저는 이 사건이 사법행정권의 남용 문제가 아니라 재판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잘못된 재판을 하게 한 그런 부분이 더 부각돼서 지금 오히려 사법권의 문제 그 자 체가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 이렇 게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정말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재 판의 방향이 틀어졌다 말씀하셨는데 그중 에 한 가지 예를 잠깐 들어주실 수 있겠 습니까?

-지금 이 사안이 관련된 건 아닙니다마는 떠오르는 게 그전에 노회찬 의원이 의원 직을 상실하게 된 떡값 검사 명단 공개한 판결을 보면 그때 양창수 대법관이 주심 을 맡았던 상황인데 거기에서 왜 8년이나 지난 그 일을 새삼스럽게 지금 꺼내가지고 명예를 실추시키느냐.

또 국회의원이면 이런 문제를 달리 수사 기관에 전달할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인 터넷 언론을 통해서 이걸 공개하느냐.

이게 명예훼손이거든요.

국회의원이니까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책 임이 귀결할 수 있고 그런 떡값 검사 사 건이면 8년 전, 10년 전 것 꺼내는 게 문 제가 될 수 없는데 이런 얘기 가지고 결 국은 명예훼손으로 이걸 처벌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건은 이번 조사보고서의 그 사건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 보고서에 나온 어떤 사 건을 보면 원세훈 선거법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가 검토 보고서를 냈 다고 하고요.

통진당 사건의 경우에는 전화로 판결에 대 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내 용이 조사 결과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자체가 재판 개입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저는 판사로서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최 종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관점은 저도 계속.

사실 판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 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재판 절차에 대한 개입은 명백히 드러납 니다.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미 리 쟁점을 정말 상세히 검토해서 그것을 원세훈 판결의 주심 재판연구관한테 직간 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파기환송 심에서는 주심판사가 재판장한테 전화해 서 물어보고 그걸 보고서에 담고.

그다음에 통진당 사건에서는 마찬가지로 전화를 해서 뭐 물어볼 뿐만 아니라 심지 어는 이규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 사법부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 판단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이유에 들어가야 된 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문제 있으니 선거기일 을 변경해 달라, 그래서 알았다 응하고.

이런 식의 절차 개입 자체가 재판 개입이 고 만약에 이게 미국, 영국 이런 선진국 에서 문제가 됐다면 사실은 좀 어려운 말 인데요.

엑스파티 커뮤니케이션(ex parte communica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것이 제3자일지라도 공개된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있지 않은데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다 미스 트라이얼 (mis-trial)을 구성합니다.

즉 재심 사유가 되는 거죠.

저희는 대륙법 지역이어서 그 재심 부분 은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사실 재판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이 절차만으로, 드러낸 것만으로도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걸 갖고 자꾸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다 라고 강변하는데 재판의 공정의 핵심은 마 음속에 있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공정하 게 보여져야 됩니다.

재판은 정말 공정하게 보여져야 그래야 정 말 재판이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제3자가 어떻게 그 판사 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것 도 문제를 삼는데 지금의 경우를 보면 법 원행정처가 낸 검토의견서하고 또 법원행 정처와 연관된 전화통화고 이런 부분은 상 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 데 또 이 부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재판이 굴절되거나 왜곡된 게 아니고 어쨌든 대법원의 자체 판단에 따 라서 판결이 난 부분을 어떤 상고법원을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을 했다, 지금 이 런 주장이잖아요.

-아무리 재판의 결과가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판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일반인 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 례가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재판에 대한 공 정성을 의심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공정한 재판 이 문제는 아까 차 판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결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외관이, 겉 으로도 보여지는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 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어떤 검토의견 서를 낸다든가 법원행정처가 연관이 있는 전화통화가 오고간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KTX의 경우에도 아마 판결이 2015 년 2월에 나고 상고법원 관련한 보고서가 2015년 7월에 아마 작성된 걸로 알고 있 어요.

검토보고서 내기 몇 달 전에 대법원 판결 은 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그 사례로 그냥 판결 이 난 다음에 어떤 그거를 사례로 활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상고법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판을 왜곡한 게 아니고.

이런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적인 목표를 얻기 위해서 우 리가 속되게 말하면 청와대 상대로 사기 쳤다는 거죠, 속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판사이기 때문에 제가 단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KTX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것은 작 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검색어를 통 해서 파일을 추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KTX는 검색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KTX를 검색어로 넣어서 검색을 했 다면 나왔을 여지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저 도 그 부분까지는 부인을 하기는 어렵습 니다.

2014년에 상고법원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 었고 그때는 판결 나기 1년 전의 기간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세훈 정도의 사건에 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면 KTX도 그런 보 고서가 있지 않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건 저도 그 정도까지는 판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이것이 원세훈이나 이런 것 처럼 재판 절차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렇 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 니다.

-제가 KTX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조 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사건 중에 시기적 으로 보나 어떤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 나 이 사건은 조금그 목적을 위해서 재판 에 개입해서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럴 혐의가 있다고 봅 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통보였고 해서 이 게 하급심에서 자기들 의도되로 되지 않 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대법 원이나 법원행정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얘 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설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 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중을 가 지는 사건에 대해서 처리가 된 이런 내역 들을 보면 이 부분도 충분히 그런 혐의를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수사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도 지금 열어놓고 여러 가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열어놓고 그 의견을 청취할 거고 한 데 만약 그럼 수사가 들어간다 하면 재판 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부분이 드러날 수 는 있는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판 절차의 개입에도 무게를 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드러난 이런 절차 개 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의 사례라면 이런 사실관계만으로도 사실 은 리-트라이얼 (re-trial)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런 부분이거든요.

다만 시사를 통해서 지금 빠진 것들이 양 승태 전 대법원장님이나 그다음에 박병대 처장님 그 당시 하여튼 고위직 행정, 사 법행정 라인에 있는 관여가 사실 밝혀지 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거부하셨고요.

그다음에 서면조사로 처장님은 관여했고 요.

그래서 판사도 똑같은 한 사람이고 적어 도 책임 있는 사법행정권자라면 자기 밑 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직권남용죄뿐 만이 아닙니다.

뭐 저의 재산내역을 뒤진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의 이용을 처벌하는 규정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상 함부로 누구도 비 위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재산신고내역을 열람,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계속 나는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것만 믿고 관여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만 약에 그런 식의 수사가 돼서 재판으로 왔 을 때 과연 그거를 판사들이 다른 사건에 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끄덕일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내로남불 이런 표현이 정말 적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요일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어떤 자 기 입장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보 면 저래서 더 수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어떻게 보 셨습니까?

-저는 그냥 정치인들이 처음에 하듯이 모 든 걸 부인하는 이런 행태라고 보여졌고 요.

적어도 자기가 책임자로 있는 조직에서 일 어난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 그런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 임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책임 있게 감독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일 정하게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 다면 그런 부분을 스스로 바로 단정해 가 지고 나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실 건 아니라고.

오히려 조사를 받겠다 하는 것이 더 적절 한 대응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게 오히려 촉발을 해서 앞으로 좀 더 강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처장 조사를 본인들이 거부하신 거죠? 아니면 특조위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까?

-그 부분은...

-접촉은 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제가 알기로 거 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박병대 전 처장님은 아마 서면으로 취지 를 내신 걸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 법원의 수장으로서 조사를 특조위 조사를 거부하신 것만 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법원 조직을 위해서는 스스로 그 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작업이 필 요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쭉 사 법발전위원회라든가 법원장회의라든가 또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쭉 청취하겠다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에요.

어떤 결론이 날 걸로 보십니까?

-저도 예측할 수 없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법원장회의나 그다음에 사법발전위원회 특 히 이런 기관들은 어떤 사법행정권자의 절 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기구들이거든요.

행정처가 사실 많은 부분 주도하고 있고 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의견을 묻는 게 과연 그 런 곳들의 어떤 권한 범위인지.

특히 사법발전위는 사실은 사법 개혁을 위 한 기구지 이런 형사상 책임 유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판단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일선 에서 실제로 재판에 많이 관여하는 판사 들은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신뢰하고 있지만 역시 어떤 조직을 흔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 에 사실은 그런 조직 보호적인 논리가 거 기서도 나올 우려가 있는데 국민의 민주 적 정당성을 가장 많이 부여받은 기관이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런 기관들이 자기 보호적 인 논리를 내더라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형사상법상 공무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 의무를 집 니다.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최소한 행정처장이 든 그런 법적 의무를 지는 공무원의 지위 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범한 국민의 한 사 람으로서 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 무적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교 수님은 내다보시나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게 아무래도 법원 내부에서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외부적 인 조사에서 여러 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하 는 이런 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나 아니면 특검에 의한 조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 고.

하여간 어떤 경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드러 나서 정말 법원이 이 기회에 면모를 일신 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거듭나 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김명수 대법원장이 각계의 의견 을 청취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본 인의 결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되지 않 은 문건에 대한 전면 공개를 또 요청을 했 거든요.

그 요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또 어느 정 도 보시나요?

-그것도 제가 뭐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좀 존중을 해 주시기 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법원이든 검찰이든 과 연 국내의 이런 사법 관련된 주체들을 얼 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게 UN의 법관과 변호사, 검사 이런 독립 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고민했는데 이렇게 중 대한 사태에 있어서 보이는 이런 좀 우려 스러운 모습들을 위원특별보고관을 초청을 해서 긴급하게 방문을 요청을 드려서 이런 선진국이나 인권 기준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어떤 재판절차 개입과 법관 사찰이 있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법원이 내놓은 것.

그리고 수사조차 지금 제대로 진행할지 의 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감시와 판단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고.

약간 선전이 되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거.

제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이나 아니면 좀 UN 절차 를 잘 아시는 분께 도움을 요청을 드렸습 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며칠 내로 지금 특보 관 쪽에 한번 접촉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 다.

그런 일종의 감시? 견제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 런 생각을 하고 그런 데 많은 경험이 있 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저 말고도 좀 노 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N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의미 있다고 생 각하고요.

또 차 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배상도 지금 소송을 생각하고 계 신데 그 소송은 이미 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 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 대한 보고서 원문조차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의 재산을 뒤진 건 참을 수가 없어서 원 문을 사본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놨는 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해서 작성된 보고서 를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나 중에 받아야 될 게 개인별 보고서라는 게 지금 작성돼서 올라갔거든요.

이 보고서는 익명이고 한 명 한 명 판사 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심의관 개인, 실장 개 인별로 행위를 다 정리해서 올린 거가 지 금 대법원장님한테 올라간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 자료를 열람을 청구해서 제가 국가배 상으로 청구할 범위를 명확히 할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수사가 결정이 된다면 말이죠.

대법관들이 검찰을 진짜 들락거리는 모습 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 이죠.

그런 부분이 잘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고 어떤 쪽에서는 그게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권력분립이라는 것은 권력을 분립 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가지는 권한을 존중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가지는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그것에 서 결국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 요.

그래서 이 법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분명히 수사가 행해져야 되고 그 부분 에 관련돼서는 외관으로 국민들 앞에 판 사들, 우리가 앞으로 재판할 사람들이 그 야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 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그런 조사방법이 동원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 각을 합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어떤 수사가 삼권분 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직 판 사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사실은 저야말로 안 에서 사실 작년부터 이미 수사를 의뢰해 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조 사를 하자라고 해서 저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노(No)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거의 3번 의 기회가 법원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3번의 기회 때 가장 중요한 법적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기 회를 차버린 게 저는 도저히 좀 너무 안 타깝고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덮고 넘 어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앞으로 사법 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 특히 그 핵심인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 립을 확보하려면 안타깝지만 도려낼 부분 은 도려내고 가야 합니다.

사실은 저희 판사가 3000명입니다.

행정처 판사 30-40명, 40-50명입니다.

대부분의 판사 이런 사건 보고 경악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선진국보다 저희가 사건을 서 너 배를 처리합니다, 판사 1인당.

그러니까 저희가 절차에서 소액사건은 하루에 100건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투명한 심증 을 드러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토론하 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정치인이나 누구든 뭔가 뒤로 전화, 변론 이런 거를 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그것을 행정처 가 이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모습까지 드러난 다면 판사도 한 서너 배로 늘려서 저희가 오히려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판 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직 판사로서 어떻게 보면 곤혹 스러운 어떤 면이 읽히네요.

사실 어저께 의정부지법에서 첫 번째 법 관회의를 해 가지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 구하기도 했어요.

역시 그 판사님들도 이런 같은 심정이라 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히려 법원의 문제를 이 기회에 드러내 가지고 정말 올곧은 그런 판사님들이 좋 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판사님들 입장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겠 습니다마는 재판 거래의 직접적인 희생자 가 됐다고 생각하는 여러 재판 당사자분 들이 계세요.

KTX 승무원들, 심지어 대법원 점거 시위 까지 벌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데 현행법상 재심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재심 사유에 어디 해당된다 고 참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차 판사님 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나중에 특검을 한다거나 특별 법을 만들어서 이 부분 재심을 규정해서 그에 따라서 재심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배상뿐만 아니라 정 말 재판을 잘못한 판사에 대한 국가배상 문제를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 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거론해서 정말 악 의적으로 재판을 잘못한 이런 판사에 대 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 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거는 저는 어 떻게 보면 단 한 가지라고 봐요.

재심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합니까?

-제가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미국이 나 영미에서 채택하는 엑스파티 커뮤니케이션(ex parte communication) 원칙, 그러니까 당사자가 양쪽이 다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 또는 어느 제3자와 판사가 얘기하는 것 그 자 체만으로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그것 이 변론원칙을 위반해서 미스 트라이얼 (mis-trial)이라고 봅니다, 미스 트라이얼 (mis-trial).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무효의 판결이다 그런 정황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으로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 온 메시지를 판사가 읽은 것 그 자 체만으로 예를 들어서 재심이 된 그런 사 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법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가능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절차 개입 의심이 존재한다는 것만 으로도.

그런데 저는 판사고 우리나라 법을 따라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심 사유를 봤는데 좀 쉽지 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공정에 의심이 있으면 판사가 기피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유가 있는 판사가 기피하지 않으면 재심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판례상 기피의 재판을 받아야만, 그런데도 불구 하고 관여해야만 재심사유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깨지 않는 한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직무상 범죄가, 해당 판사가 직 무상 범죄를 저지른 게 확정이 돼야 됩니 다.

독일 법의 사례를 보니까 독일은 이제 판 사가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절 차나 결과를 진행하면 그것을 법 왜곡죄 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법 왜곡죄가 재심사유의 하나 로 포섭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가 많지는 독일에서조차 않 아서 비판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법 왜곡죄가 없거든요.

다만 직권남용죄로 포섭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해 당 재판을 한 판사의 직무상 범죄이어야 되거든요.

행정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판사가 공범 수준의 행위 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 지금 드러난 사실 관계와 앞으로 가능한 조사에서 그것이 있 었는지...

사실 판사로서 저도 담당판사가 그렇게까 지 했을까 저도 여전히 신뢰를 가질 수밖 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의 판사, 다른 동료 판사로서의 신뢰입니다.

-많은 판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드러나서 형사처 벌이 된다면 가능성이 열리겠지만 그게 아 니라면 말씀하신...

모르겠습니다, 특별법...

그것도 저는 좀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쉽지 않 은 면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법리 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법원행정처의 어떤 직권남 용이 어느 정도 드러나더라도 이게 재심 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송 교수님 글을 한번 봤는데 헌 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나름대로 고심의 흔적은 보이던데 말이죠.

-사실 헌법소원 청구해 가지고 거기서 위 헌이고 공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결정을 받 는다고 하더라도 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건 없어서.

그런데 적어도 이런 문제를 헌법적인 차 원에서 다루려면 법원행정처의 이런 권한 의 행사들이 권한없는 사실상의 권력행위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포섭되고 그에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의 결성에 관련돼서 결 사의 자유 또 뭐 판사들의 언동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을 구 상할 수 있어서 헌법적인 차원에서 다룬 다면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또 드 러나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할 만한 정도 의 아주 강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재심 관련해서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본 다 음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혹시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재판 소원의 어떤 사유로서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라는, 그래서 법원의 어떤 구제를 기 대하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약간 그런 식 의 법리 구성의 가능성을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 는 한번 시험삼아서 이 기회에 헌재의 판 례를 변경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정말 그런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 자체를 법원 아닌 헌재에다가 맡겨가지고 헌재가 이 기회에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 는 법원하고 해서 좀 더 나은 판례를 만 든다면 판례 변경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사법 개혁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역시 제왕적 대법원장의 파워, 또 그 를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

이거에 따라서 필연적인 관료화의 수순,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관료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뿌 리 깊은 어떤 우리 법원의 문제인 것 같 기도 해요.

현직 판사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뭐 선배 법관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신 부분이라서 하여튼 거의 10단계 이 상의 사실상의 승진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행정처를 거쳐서 인 정받은 다음에 서울중앙영장전담이나 부 패전담, 선거전담 이런 요직 재판부를 거 쳐서 다시 한 번 행정처에 들어간 다음에 행정처 차장, 임종헌 차장님이 계셨던.

그래서 대법관이 되는 게 사실 속된 엘리 트 코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임종 헌 차장님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그런 승 진 시스템과 그런 식의 시스템을 바라보 면서 달리는 심의관들이 결국은 일사불란 하게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법원 전체적으로도 그런 승진구도를 용인 해 왔기 때문에 일선 판사로서 저도 책임 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특정인물의 어 떤 특정한 일탈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누 구나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갖춘 시스 템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라고 여러 가지 거 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나이브한 주장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관들이, 법관들이 스스로가 하나의 국가 기관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독립의무를 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책임이 더 큰 거거 든요.

그리고 법관이 그런 얘기를 안 듣는다고 해서 피해를 사실 입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주 적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납치 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거역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이 정말...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기예 있고 정말 지조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법관윤리강령 정도는.

물론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이긴 합니다마 는 그런 수준의 아주 강한 윤리를 가지고 재판을 해나간다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서서히 승진도 하고 그래서 이 법원 전체를 바꿔나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헌법에서 대 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또 대법원장이 이 모든 법원의 법관들의 인 사권을 주도하거든요.

이게 법원의 서열화, 관료화의 시작인 헌 법 제도이고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 헌법개정안도 대법원장의 주 도권을 그대로 용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 정안이 만들어져서 저는 불만이 있는데 나 중에 헌법개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 고 그다음에 법원에 신임 판사를 임명하 는 과정에서도 법원이 주도를 하거든요.

외부인사가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왜 이 사 람들이 법원에서 충원이 돼야 돼요? 국민에서 만들어진 기관이 왜 법원에서 충 원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그래서 그런 충원절차를 법원으로부터 독 립된 중립적인 기관.

이게 뭐 나중에 사법평의회나 이런 걸로 의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중립 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현행헌 법제도화하더라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 각을 합니다.

-차 판사님은 아까 말씀 중에 지금 법관 수가 3000명 정도인데 법관 수가 서너 배 더 늘어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법 개혁의 나름대로 방향 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설 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상고법원이 된 게 상고심이 너무 많거든 요.

국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만이 많냐.

1, 2심에서 제대로 못 들어줍니다, 사실 은.

저희가 서너 배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하려 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너 배 증원을 주장하면 고 위 법관님들 중의 상당수가 사회적 희소 성이 떨어지니까 판사 지위, 직급이 떨어 지고 이런 식으로 거부하십니다.

좀 이해할 수 없고 그 부분은 분명히 판 사를 충분히 늘려서 국민이 재판을 제대 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대책으로 저도 어렵다는 건 알 지만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을 다 빼내는 것.

전면적 탈판사화, 법무부처럼.

그리고 그것을 사법평의회든 아니면 제가 주장하던 미국연방법관대표회의와 하부 상 임위원회처럼 수평적인 위원회로 바꾸든 합의제 위원회로 그런 권한을 넘기는 것.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을 안 하고 사법행 정만 하는 판사들이 있어서는...

단 한 명도 남아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좋아하는 미국 잘 돌아갑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송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 답변 간단하 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태 어떻 게 갔으면 좋겠다든가 어떻게 되야 된다 든가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직 중에도 이대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탄핵소추를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 하고 이것이 오히려 다수의 정말 올곧은 판사들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만드는 거다.

-두 분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대단 히감사합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법 농단’ 의혹…신뢰 회복 어떻게?
    • 입력 2018-06-03 08:11:27
    • 수정2018-06-04 15:45:01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김진수
■ 대담 :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성안 수원지방법원 판사

-지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가 비판적인 판사를 뒷조사하고 숙원 사 업을 위해 재판을 거래하려 한 정황이 자 체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사법부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판결 당사 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재심을 강력 히 요구하는 등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 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검찰 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법부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도 벌 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사찰 피해자인 차성안 현직 판사와 송기 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이번 사 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특히 차 판사님, 현직 판사로서 대단히 어려운 발걸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사찰의 당사자, 사찰 피해 당사자가 된 어 떤 심경이라고 그럴까요?

-언론에서 몇 번 얘기를 해서 제가 자세 한 건 생략하고.

제가 이제 가장 크게 경악했던 건 저의 재 산 신고 내역을 뒤졌던 것.

과연 동료로서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건 명백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재산신고 내역이라 하셨는데 그냥 다, 다 재산내역을 들여다 본 건가요?

-보고서에 나온 걸로는 제가 임관된 게 2009년인데 그 이후에 저의 연도별 재산변 화 추이를 그래프로 만들었다는 내용이나 저의 사인 간 채무 내역을 다 분석해서 문 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니까 보고서상 제 원문을 이미 공개 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런 내 용이 있었습니다.

-재산상태야 뭐 어디 금융기관에 의뢰해 서 가능하다지만 지인관계, 사적인 어떤 관계조사는 그거는 그게 법원행정처에서 가능한 조사인가요?

-당연히 심의관이 할 의무가 없는 일이고 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찰행위를 하는 보고 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로 서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이 있다는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차 판사님 같은 피해를 당한 판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보고서 별시에 의하면 명단으로 약간 의 심되는 분들은 80-90명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처럼 보고서가 작성된 분, 그런 분들이 제 기억에 한 네다섯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저도...

-80-90명, 보고서에서 언급된 분들은 네다 섯 명...

-보고서와 별도로 작성된 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조위의 경우에 뒷조사 관련해 가 지고 특별히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기 때 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금 나오거 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야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판사를 뒷조사하 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그것이 또 알려 져서 심리적인 위축을 겪었다.

그리고 주변의 판사들을 또 동료들을 의 심하게 되는 일 자체가 근본적으로 판사 가 재판 업무에 충실하게 전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건 법원행 정처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권리 행사 를 방해했다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 게 한 그런 데 관련되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 분을 대단히 강조하더라고요.

뒷조사를 한 거는 분명히 부적절했지만 그 렇다고 불이익을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달라는 어떤 뉘앙스던데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판사들 관련되는 분들이 얼마나 마 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지금 그 자체가 이미 많은 불이익을 준건 데.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금 외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사자로서는 이런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 을 하십니까?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저는 사실 군산에 지방 근무 3년 이상이 예정돼 있었고요.

거의 뭐 민감한 사건도 없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조심스럽긴 한데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는 어떤 결과도 추가적 인 자료, 인사자료의 제공을 인사실에서 거부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조사가 안 돼 있고.

특히 근무평정을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보고서에 예를 들어 27쪽에 이 모 판사 사법행정 책임자로서 불만이 많다, 이런 식의 2015년 근무평정이 기재돼 있 다. 이런 내용까지 보고서에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무평정 단계에서부터 어떤 불 이익이 주어진 거는 전혀 지금 확인되지 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특조위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런 판단을 했다면 특조위 조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것 같지는 않은데 특 조위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특조위가 일단 범죄가 유죄라고 볼 수 있 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에 대해서 전 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 습니다마는 파일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고 려대학교 디지털포렌식센터, 여기의 문제 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요?

-이 조직은 지금 이상진 교수인가 하는 분 이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이 조직을 임종인 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키웠 고 거기에 임종인 교수가 상당한 영향력 을 가지고 있는 걸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된 조사대상인 이번에 법 원행정처 처장이었던 박병대 대법관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조사 안 되고 최고위직 이 임종헌 차장인데 이분하고 형제간입니 다.

그래서 이 형제간이 물론 고려대학교 디 지털센터가 공신력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 으로 직업윤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 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 황에서 이 조사를 맡은 것은 납득하기 어 렵다.

결국은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심 판할 수도 없고 조사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건데.

지금 이 고려대학교 디지털센터가 아무리 신뢰성 있는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런 정황이 드러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임종헌 차장과 이규진 부장 판사 관련돼서 컴퓨터가 유난히 거기에만 HDD나 SDD 이 부분의 파일이 문제가 있다 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더 정확히 밝히고 또 이걸 시간이 걸려서 읽을 수 있 는데도 그걸 안 읽을 수 있다면 이런 부 분에 대해서는 과연 조사를 어느 정도 신 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나타나 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조사가 더 철저하게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의 중심인물이죠.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그분과 형제되는 분이 상당히 영향력을 갖 고 있는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이게 우 연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 좀 더 들여다 봐야 될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직권남용 얘기를 뒷조사 관련해서 하 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인지 어떤 그 런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 어떤 결과를 내지를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그러니까 저는 특별조사단이 사실관계와 문제되는 보고서를 드러낸 것은 분명히 성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도 이렇게 문제 제기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는 분명히 이거는 평가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법적 평가 부분에서 너무 판 사로서 어울리지 않는 정무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지금 문제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열 대여섯 개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형사범죄 해당성을 검토한 게 딱 2개입니다.

중복 가입 금지로 인사모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해체나 축소를 가입한 부분, 그거 를 시도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익명게시판 에 가서 위축시키는 글을 올리려고 했던 것.

딱 두 개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것 검토...

그것도 몇 줄 되지도 않습니다.

판사라면 열대여섯 개에 대해서 특히 문 제되는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이나 고영한 행정처장, 전임 처장 이런 분들의 관여도도 분명히 밝혀야 신뢰를 얻을 텐 데 그런 조치 없이 과감히 유죄 심증을 주 면 안 된다고 말은 하는데 반대로 무죄 심 증은 정말 과감하게 주셨거든요.

그거는 정말 판사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권남용의 어떤 법리를 검토한 게 어떤 특정모임 축소라든가 게시판 글 관련해 가 지고 개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남 용 법리검토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서는.

예를 들자면 인사상 뒷조사 이런 거는.

그런데 그 조사를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이라는 얘기는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사법 행정권 남용하고 직권남용하고 도대체 뭐 가 다른가, 이게 참 의아하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 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가지고 결국은 직 권남용죄를 구성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법행정, 법원 내에서 할 수 있 는 그러한 사법행정권이 있는데 지금 여 기서 한 것은 사실 사법행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남용이죠.

그렇게 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또 의 무의 이행을 강요했다 그런 구성을 한다 면 직권남용죄에 충분히 포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얘기인 데 말이죠.

차 판사님은 어떻게 현직 판사로서 어떻 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사법행정권은 남용됐는데 직권남용 죄는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는 설명.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기가 된 게 작년에 3월 25일날 대법원장의 권한분산을 얘기하는 3000명 판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 를 포함시킨 그런 충격적 결과를 포함시 킨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알기로 그 설문안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개인 메일로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 를 축소하고 그거를 주최한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를 해최하거나 축소하려는 플랜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중복 가입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연구회에 가입하지 말라는 건 데 거의 사문화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이거를 다시 살리 자.

그러면 연구회 회원이 200명 이상이 준다.

이런 조치가 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졌거 든요.

그러면 이런 식의 행위를 지시하는 것 자 체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없는 권리행 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 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면 처장 주재 회의, 즉 고영한 전 처장이 주재했던 회의에 보고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대법원장이 사실 모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분명히 범죄혐 의가 커서 저는 직권남용죄의 해당 가능 성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뒷조사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사실 국민들이 더 어떻게 보면 공분 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재판 거래가 이루 어졌는가.

어떤 대법원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재 판 거래가 이루어졌는가인데.

지금 쭉 이 상황을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걸 재판 거래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의 판결들을 보다 보면 정말 이유 가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패소를 시 킨다든가 아니면 또 한쪽이 승소하게 돼 있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많이 언급됐던 기고 판결이 나 KTX 판결이나 전교조 판결이나 이런 것 들을 보면 참 그게 이유가 석연치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 런 문서에서 확인되듯이 여러 가지 사법 이 법원행정처가 관여했다.

이런 부분들은 이건 사실관계를 좀 더 명 확히 밝혀야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법원의 행정처 조직을 통해서 담당 재판부에게 이 런 의사가 전달이 된 그런 점에서 재판 개 입이고.

저는 이 사건이 사법행정권의 남용 문제가 아니라 재판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잘못된 재판을 하게 한 그런 부분이 더 부각돼서 지금 오히려 사법권의 문제 그 자 체가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된다 이렇 게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정말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재 판의 방향이 틀어졌다 말씀하셨는데 그중 에 한 가지 예를 잠깐 들어주실 수 있겠 습니까?

-지금 이 사안이 관련된 건 아닙니다마는 떠오르는 게 그전에 노회찬 의원이 의원 직을 상실하게 된 떡값 검사 명단 공개한 판결을 보면 그때 양창수 대법관이 주심 을 맡았던 상황인데 거기에서 왜 8년이나 지난 그 일을 새삼스럽게 지금 꺼내가지고 명예를 실추시키느냐.

또 국회의원이면 이런 문제를 달리 수사 기관에 전달할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인 터넷 언론을 통해서 이걸 공개하느냐.

이게 명예훼손이거든요.

국회의원이니까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책 임이 귀결할 수 있고 그런 떡값 검사 사 건이면 8년 전, 10년 전 것 꺼내는 게 문 제가 될 수 없는데 이런 얘기 가지고 결 국은 명예훼손으로 이걸 처벌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건은 이번 조사보고서의 그 사건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 보고서에 나온 어떤 사 건을 보면 원세훈 선거법 관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행정처가 검토 보고서를 냈 다고 하고요.

통진당 사건의 경우에는 전화로 판결에 대 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내 용이 조사 결과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 자체가 재판 개입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저는 판사로서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최 종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관점은 저도 계속.

사실 판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 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 재판 절차에 대한 개입은 명백히 드러납 니다.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미 리 쟁점을 정말 상세히 검토해서 그것을 원세훈 판결의 주심 재판연구관한테 직간 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파기환송 심에서는 주심판사가 재판장한테 전화해 서 물어보고 그걸 보고서에 담고.

그다음에 통진당 사건에서는 마찬가지로 전화를 해서 뭐 물어볼 뿐만 아니라 심지 어는 이규진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 사법부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 판단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 이유에 들어가야 된 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 문제 있으니 선거기일 을 변경해 달라, 그래서 알았다 응하고.

이런 식의 절차 개입 자체가 재판 개입이 고 만약에 이게 미국, 영국 이런 선진국 에서 문제가 됐다면 사실은 좀 어려운 말 인데요.

엑스파티 커뮤니케이션(ex parte communication)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

그것이 제3자일지라도 공개된 법정에서 양 당사자가 있지 않은데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다 미스 트라이얼 (mis-trial)을 구성합니다.

즉 재심 사유가 되는 거죠.

저희는 대륙법 지역이어서 그 재심 부분 은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사실 재판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이 절차만으로, 드러낸 것만으로도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걸 갖고 자꾸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다 라고 강변하는데 재판의 공정의 핵심은 마 음속에 있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공정하 게 보여져야 됩니다.

재판은 정말 공정하게 보여져야 그래야 정 말 재판이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제3자가 어떻게 그 판사 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것 도 문제를 삼는데 지금의 경우를 보면 법 원행정처가 낸 검토의견서하고 또 법원행 정처와 연관된 전화통화고 이런 부분은 상 당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 데 또 이 부분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재판이 굴절되거나 왜곡된 게 아니고 어쨌든 대법원의 자체 판단에 따 라서 판결이 난 부분을 어떤 상고법원을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을 했다, 지금 이 런 주장이잖아요.

-아무리 재판의 결과가 같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판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일반인 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 례가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재판에 대한 공 정성을 의심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공정한 재판 이 문제는 아까 차 판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결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외관이, 겉 으로도 보여지는 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 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법원행정처가 어떤 검토의견 서를 낸다든가 법원행정처가 연관이 있는 전화통화가 오고간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KTX의 경우에도 아마 판결이 2015 년 2월에 나고 상고법원 관련한 보고서가 2015년 7월에 아마 작성된 걸로 알고 있 어요.

검토보고서 내기 몇 달 전에 대법원 판결 은 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그 사례로 그냥 판결 이 난 다음에 어떤 그거를 사례로 활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상고법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판을 왜곡한 게 아니고.

이런 설명도 가능하거든요.

-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법적인 목표를 얻기 위해서 우 리가 속되게 말하면 청와대 상대로 사기 쳤다는 거죠, 속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판사이기 때문에 제가 단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KTX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것은 작 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검색어를 통 해서 파일을 추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KTX는 검색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KTX를 검색어로 넣어서 검색을 했 다면 나왔을 여지가 있었을 수 있다는 저 도 그 부분까지는 부인을 하기는 어렵습 니다.

2014년에 상고법원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 었고 그때는 판결 나기 1년 전의 기간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세훈 정도의 사건에 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면 KTX도 그런 보 고서가 있지 않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건 저도 그 정도까지는 판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섣불리 이것이 원세훈이나 이런 것 처럼 재판 절차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렇 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 니다.

-제가 KTX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조 사 결과보고서에 나온 사건 중에 시기적 으로 보나 어떤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 나 이 사건은 조금그 목적을 위해서 재판 에 개입해서 왜곡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건이 있습니까?

-저는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

이 부분은 충분히 그럴 혐의가 있다고 봅 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부에서 주도해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통보였고 해서 이 게 하급심에서 자기들 의도되로 되지 않 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대법 원이나 법원행정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얘 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설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 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중을 가 지는 사건에 대해서 처리가 된 이런 내역 들을 보면 이 부분도 충분히 그런 혐의를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수사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도 지금 열어놓고 여러 가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거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열어놓고 그 의견을 청취할 거고 한 데 만약 그럼 수사가 들어간다 하면 재판 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부분이 드러날 수 는 있는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재판 절차의 개입에도 무게를 두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드러난 이런 절차 개 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의 사례라면 이런 사실관계만으로도 사실 은 리-트라이얼 (re-trial)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런 부분이거든요.

다만 시사를 통해서 지금 빠진 것들이 양 승태 전 대법원장님이나 그다음에 박병대 처장님 그 당시 하여튼 고위직 행정, 사 법행정 라인에 있는 관여가 사실 밝혀지 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거부하셨고요.

그다음에 서면조사로 처장님은 관여했고 요.

그래서 판사도 똑같은 한 사람이고 적어 도 책임 있는 사법행정권자라면 자기 밑 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금 직권남용죄뿐 만이 아닙니다.

뭐 저의 재산내역을 뒤진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의 이용을 처벌하는 규정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상 함부로 누구도 비 위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재산신고내역을 열람,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계속 나는 몰랐다,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것만 믿고 관여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만 약에 그런 식의 수사가 돼서 재판으로 왔 을 때 과연 그거를 판사들이 다른 사건에 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라고 끄덕일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내로남불 이런 표현이 정말 적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요일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어떤 자 기 입장발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보 면 저래서 더 수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어떻게 보 셨습니까?

-저는 그냥 정치인들이 처음에 하듯이 모 든 걸 부인하는 이런 행태라고 보여졌고 요.

적어도 자기가 책임자로 있는 조직에서 일 어난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직? 그런데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 임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책임 있게 감독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일 정하게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 다면 그런 부분을 스스로 바로 단정해 가 지고 나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실 건 아니라고.

오히려 조사를 받겠다 하는 것이 더 적절 한 대응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게 오히려 촉발을 해서 앞으로 좀 더 강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 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처장 조사를 본인들이 거부하신 거죠? 아니면 특조위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까?

-그 부분은...

-접촉은 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은 제가 알기로 거 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박병대 전 처장님은 아마 서면으로 취지 를 내신 걸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 법원의 수장으로서 조사를 특조위 조사를 거부하신 것만 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법원 조직을 위해서는 스스로 그 런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작업이 필 요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쭉 사 법발전위원회라든가 법원장회의라든가 또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쭉 청취하겠다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이에요.

어떤 결론이 날 걸로 보십니까?

-저도 예측할 수 없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법원장회의나 그다음에 사법발전위원회 특 히 이런 기관들은 어떤 사법행정권자의 절 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기구들이거든요.

행정처가 사실 많은 부분 주도하고 있고 요.

그런데 그런 곳에 의견을 묻는 게 과연 그 런 곳들의 어떤 권한 범위인지.

특히 사법발전위는 사실은 사법 개혁을 위 한 기구지 이런 형사상 책임 유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판단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일선 에서 실제로 재판에 많이 관여하는 판사 들은 그나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신뢰하고 있지만 역시 어떤 조직을 흔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 에 사실은 그런 조직 보호적인 논리가 거 기서도 나올 우려가 있는데 국민의 민주 적 정당성을 가장 많이 부여받은 기관이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설사 그런 기관들이 자기 보호적 인 논리를 내더라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형사상법상 공무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면 고발 의무를 집 니다.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최소한 행정처장이 든 그런 법적 의무를 지는 공무원의 지위 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범한 국민의 한 사 람으로서 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 무적 판단이 아니라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얘기가 어떻게 결론이 날 걸로 교 수님은 내다보시나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게 아무래도 법원 내부에서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외부적 인 조사에서 여러 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하 는 이런 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나 아니면 특검에 의한 조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 고.

하여간 어떤 경위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드러 나서 정말 법원이 이 기회에 면모를 일신 하고 정말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거듭나 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김명수 대법원장이 각계의 의견 을 청취하시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본 인의 결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되지 않 은 문건에 대한 전면 공개를 또 요청을 했 거든요.

그 요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또 어느 정 도 보시나요?

-그것도 제가 뭐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좀 존중을 해 주시기 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법원이든 검찰이든 과 연 국내의 이런 사법 관련된 주체들을 얼 마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게 UN의 법관과 변호사, 검사 이런 독립 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고민했는데 이렇게 중 대한 사태에 있어서 보이는 이런 좀 우려 스러운 모습들을 위원특별보고관을 초청을 해서 긴급하게 방문을 요청을 드려서 이런 선진국이나 인권 기준에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어떤 재판절차 개입과 법관 사찰이 있는데 이런 식의 반응을 법원이 내놓은 것.

그리고 수사조차 지금 제대로 진행할지 의 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감시와 판단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고.

약간 선전이 되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거.

제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이나 아니면 좀 UN 절차 를 잘 아시는 분께 도움을 요청을 드렸습 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며칠 내로 지금 특보 관 쪽에 한번 접촉을 시도해 볼 생각입니 다.

그런 일종의 감시? 견제를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 런 생각을 하고 그런 데 많은 경험이 있 는 단체나 그런 분들이 저 말고도 좀 노 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UN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 의미 있다고 생 각하고요.

또 차 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를 상대로 배상도 지금 소송을 생각하고 계 신데 그 소송은 이미 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 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 대한 보고서 원문조차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의 재산을 뒤진 건 참을 수가 없어서 원 문을 사본을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놨는 데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에 대해서 작성된 보고서 를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나 중에 받아야 될 게 개인별 보고서라는 게 지금 작성돼서 올라갔거든요.

이 보고서는 익명이고 한 명 한 명 판사 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는 심의관 개인, 실장 개 인별로 행위를 다 정리해서 올린 거가 지 금 대법원장님한테 올라간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 자료를 열람을 청구해서 제가 국가배 상으로 청구할 범위를 명확히 할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수사가 결정이 된다면 말이죠.

대법관들이 검찰을 진짜 들락거리는 모습 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 이죠.

그런 부분이 잘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고 어떤 쪽에서는 그게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권력분립이라는 것은 권력을 분립 시켜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상대방 가지는 권한을 존중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자기가 가지는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하는 그것에 서 결국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거거든 요.

그래서 이 법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는 분명히 수사가 행해져야 되고 그 부분 에 관련돼서는 외관으로 국민들 앞에 판 사들, 우리가 앞으로 재판할 사람들이 그 야말로 처참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 대로 노출시키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그런 조사방법이 동원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 각을 합니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어떤 수사가 삼권분 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직 판 사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사실은 저야말로 안 에서 사실 작년부터 이미 수사를 의뢰해 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조 사를 하자라고 해서 저는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노(No)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거의 3번 의 기회가 법원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3번의 기회 때 가장 중요한 법적 평가를 그런 식으로 해서 기 회를 차버린 게 저는 도저히 좀 너무 안 타깝고 이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덮고 넘 어간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앞으로 사법 부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법권의 진정한 독립, 특히 그 핵심인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 립을 확보하려면 안타깝지만 도려낼 부분 은 도려내고 가야 합니다.

사실은 저희 판사가 3000명입니다.

행정처 판사 30-40명, 40-50명입니다.

대부분의 판사 이런 사건 보고 경악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선진국보다 저희가 사건을 서 너 배를 처리합니다, 판사 1인당.

그러니까 저희가 절차에서 소액사건은 하루에 100건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투명한 심증 을 드러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토론하 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정치인이나 누구든 뭔가 뒤로 전화, 변론 이런 거를 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그것을 행정처 가 이용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모습까지 드러난 다면 판사도 한 서너 배로 늘려서 저희가 오히려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국민 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판 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직 판사로서 어떻게 보면 곤혹 스러운 어떤 면이 읽히네요.

사실 어저께 의정부지법에서 첫 번째 법 관회의를 해 가지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 구하기도 했어요.

역시 그 판사님들도 이런 같은 심정이라 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오히려 법원의 문제를 이 기회에 드러내 가지고 정말 올곧은 그런 판사님들이 좋 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판사님들 입장도 지금 상당히 복잡하겠 습니다마는 재판 거래의 직접적인 희생자 가 됐다고 생각하는 여러 재판 당사자분 들이 계세요.

KTX 승무원들, 심지어 대법원 점거 시위 까지 벌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데 현행법상 재심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재심 사유에 어디 해당된다 고 참 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한 것은 차 판사님 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나중에 특검을 한다거나 특별 법을 만들어서 이 부분 재심을 규정해서 그에 따라서 재심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배상뿐만 아니라 정 말 재판을 잘못한 판사에 대한 국가배상 문제를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 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 거론해서 정말 악 의적으로 재판을 잘못한 이런 판사에 대 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 니다.

-하여튼 이런 분들이 원하는 거는 저는 어 떻게 보면 단 한 가지라고 봐요.

재심을 통해 가지고 뭔가 바로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 합니까?

-제가 그래서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희가 미국이 나 영미에서 채택하는 엑스파티 커뮤니케이션(ex parte communication) 원칙, 그러니까 당사자가 양쪽이 다 있는 상황에서가 아니라 어느 한쪽 또는 어느 제3자와 판사가 얘기하는 것 그 자 체만으로 법관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그것 이 변론원칙을 위반해서 미스 트라이얼 (mis-trial)이라고 봅니다, 미스 트라이얼 (mis-trial).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무효의 판결이다 그런 정황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으로 사건 당사자의 가족이 온 메시지를 판사가 읽은 것 그 자 체만으로 예를 들어서 재심이 된 그런 사 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법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가능할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절차 개입 의심이 존재한다는 것만 으로도.

그런데 저는 판사고 우리나라 법을 따라 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재심 사유를 봤는데 좀 쉽지 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공정에 의심이 있으면 판사가 기피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유가 있는 판사가 기피하지 않으면 재심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판례상 기피의 재판을 받아야만, 그런데도 불구 하고 관여해야만 재심사유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깨지 않는 한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직무상 범죄가, 해당 판사가 직 무상 범죄를 저지른 게 확정이 돼야 됩니 다.

독일 법의 사례를 보니까 독일은 이제 판 사가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절 차나 결과를 진행하면 그것을 법 왜곡죄 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법 왜곡죄가 재심사유의 하나 로 포섭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례가 많지는 독일에서조차 않 아서 비판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법 왜곡죄가 없거든요.

다만 직권남용죄로 포섭할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해 당 재판을 한 판사의 직무상 범죄이어야 되거든요.

행정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판사가 공범 수준의 행위 를 했어야 했는데 사실 지금 드러난 사실 관계와 앞으로 가능한 조사에서 그것이 있 었는지...

사실 판사로서 저도 담당판사가 그렇게까 지 했을까 저도 여전히 신뢰를 가질 수밖 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의 판사, 다른 동료 판사로서의 신뢰입니다.

-많은 판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드러나서 형사처 벌이 된다면 가능성이 열리겠지만 그게 아 니라면 말씀하신...

모르겠습니다, 특별법...

그것도 저는 좀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쉽지 않 은 면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법리 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법원행정처의 어떤 직권남 용이 어느 정도 드러나더라도 이게 재심 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송 교수님 글을 한번 봤는데 헌 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나름대로 고심의 흔적은 보이던데 말이죠.

-사실 헌법소원 청구해 가지고 거기서 위 헌이고 공권력을 행사했다 이런 결정을 받 는다고 하더라도 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건 없어서.

그런데 적어도 이런 문제를 헌법적인 차 원에서 다루려면 법원행정처의 이런 권한 의 행사들이 권한없는 사실상의 권력행위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포섭되고 그에 따라서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의 결성에 관련돼서 결 사의 자유 또 뭐 판사들의 언동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을 구 상할 수 있어서 헌법적인 차원에서 다룬 다면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또 드 러나야 되고 그런 것을 얘기할 만한 정도 의 아주 강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재심 관련해서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본 다 음에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혹시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재판 소원의 어떤 사유로서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라는, 그래서 법원의 어떤 구제를 기 대하기 힘들다는 의미에서 약간 그런 식 의 법리 구성의 가능성을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 는 한번 시험삼아서 이 기회에 헌재의 판 례를 변경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어서.

정말 그런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판 자체를 법원 아닌 헌재에다가 맡겨가지고 헌재가 이 기회에 오히려 경쟁 관계에 있 는 법원하고 해서 좀 더 나은 판례를 만 든다면 판례 변경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건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사법 개혁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역시 제왕적 대법원장의 파워, 또 그 를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

이거에 따라서 필연적인 관료화의 수순,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 관료화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뿌 리 깊은 어떤 우리 법원의 문제인 것 같 기도 해요.

현직 판사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뭐 선배 법관님이 너무 잘 얘기해 주신 부분이라서 하여튼 거의 10단계 이 상의 사실상의 승진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행정처를 거쳐서 인 정받은 다음에 서울중앙영장전담이나 부 패전담, 선거전담 이런 요직 재판부를 거 쳐서 다시 한 번 행정처에 들어간 다음에 행정처 차장, 임종헌 차장님이 계셨던.

그래서 대법관이 되는 게 사실 속된 엘리 트 코스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임종 헌 차장님의 개인 일탈이 아니라 그런 승 진 시스템과 그런 식의 시스템을 바라보 면서 달리는 심의관들이 결국은 일사불란 하게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법원 전체적으로도 그런 승진구도를 용인 해 왔기 때문에 일선 판사로서 저도 책임 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특정인물의 어 떤 특정한 일탈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누 구나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갖춘 시스 템이다,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들이라고 여러 가지 거 를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나이브한 주장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법관들이, 법관들이 스스로가 하나의 국가 기관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독립의무를 진다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책임이 더 큰 거거 든요.

그리고 법관이 그런 얘기를 안 듣는다고 해서 피해를 사실 입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주 적거든요.

그 사람을 죽이기를 합니까, 아니면 납치 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거역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관들이 정말...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기예 있고 정말 지조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법관윤리강령 정도는.

물론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이긴 합니다마 는 그런 수준의 아주 강한 윤리를 가지고 재판을 해나간다면.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서서히 승진도 하고 그래서 이 법원 전체를 바꿔나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헌법에서 대 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또 대법원장이 이 모든 법원의 법관들의 인 사권을 주도하거든요.

이게 법원의 서열화, 관료화의 시작인 헌 법 제도이고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 헌법개정안도 대법원장의 주 도권을 그대로 용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 정안이 만들어져서 저는 불만이 있는데 나 중에 헌법개정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 고 그다음에 법원에 신임 판사를 임명하 는 과정에서도 법원이 주도를 하거든요.

외부인사가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왜 이 사 람들이 법원에서 충원이 돼야 돼요? 국민에서 만들어진 기관이 왜 법원에서 충 원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그래서 그런 충원절차를 법원으로부터 독 립된 중립적인 기관.

이게 뭐 나중에 사법평의회나 이런 걸로 의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중립 적인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현행헌 법제도화하더라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 각을 합니다.

-차 판사님은 아까 말씀 중에 지금 법관 수가 3000명 정도인데 법관 수가 서너 배 더 늘어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법 개혁의 나름대로 방향 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설 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상고법원이 된 게 상고심이 너무 많거든 요.

국민들이 너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불만이 많냐.

1, 2심에서 제대로 못 들어줍니다, 사실 은.

저희가 서너 배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하려 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너 배 증원을 주장하면 고 위 법관님들 중의 상당수가 사회적 희소 성이 떨어지니까 판사 지위, 직급이 떨어 지고 이런 식으로 거부하십니다.

좀 이해할 수 없고 그 부분은 분명히 판 사를 충분히 늘려서 국민이 재판을 제대 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대책으로 저도 어렵다는 건 알 지만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을 다 빼내는 것.

전면적 탈판사화, 법무부처럼.

그리고 그것을 사법평의회든 아니면 제가 주장하던 미국연방법관대표회의와 하부 상 임위원회처럼 수평적인 위원회로 바꾸든 합의제 위원회로 그런 권한을 넘기는 것.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을 안 하고 사법행 정만 하는 판사들이 있어서는...

단 한 명도 남아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 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좋아하는 미국 잘 돌아갑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송 교수님한테 마지막 질문, 답변 간단하 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태 어떻 게 갔으면 좋겠다든가 어떻게 되야 된다 든가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직 중에도 이대로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탄핵소추를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 하고 이것이 오히려 다수의 정말 올곧은 판사들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거 고 국민을 위한 사법을 만드는 거다.

-두 분 오늘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대단 히감사합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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