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보험사 의존도 줄여 기업보험 가격 경쟁 유도

금융감독당국이 현재 재보험사가 사실상 보험사의 기업보험료를 산정하는 구조를 바꿔 기업 보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2단계)'을 발표하고, 기업이 가입하는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업보험은 재보험사가 정하는 보험료율을 손보사들이 따르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재보험사가 재보험료에 보험사가 받을 사업비까지 포함해 일종의 소비자 가격을 정해주기 때문에 보험료가 보험사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들이 원하는 경우 재보험사의 순수한 재보험료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는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될 방예정입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업들이 순 재보험료를 보면 협상의 여지가 생겨 보험사들이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에 보험사가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할증을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할 수 있는 보험위험 범위도 줄여 보험사들이 공동행동에 나서는 것도 줄일 계획입니다.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따낸 후 이를 100% 재보험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의무보유비율을 설정하고, 보험위험의 최소 10%는 손보사가 보유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여력비율을 산정할 때 재보험사에 넘긴 비율만큼 손보사의 위험을 줄여준 것과 달리 앞으로는 위험 이전 효과를 엄밀하게 분석해 반영하고, 재보험사가 더 많아질 수 있게 인가정책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가 이런 조치들을 내놓는 것은 손보사가 보험 영업만 하고 위험을 보장하는 일 같은 손보사 본연의 기능을 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스스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이를 통해 보험사 간 가격 차별화와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손보사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이 산출하는 보험료(참조 요율) 범위를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성 보험의 물건별 위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평가 정보시스템'도 구축하고, 대재해위험 평가모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시장 수요에 맞게 보험계리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손해보험 전문계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